[미중정상회담] 긴장완화 속 '치킨게임'.."아르헨 협상타결 어렵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3:29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3:31

시진핑 '지식재산권 보호' 말하지만 관행 변화 언급은 NO
중국과 협상 타결 근접했다는 트럼프 "지금 이대로도 좋다"
"양국 '눈치게임', 정상회담 한 번으론 안 끝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미국은 총 2500억달러, 중국은 110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주고 받았다. 가속페달을 밟던 미중 무역전쟁은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틀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시장접근성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이 거의 다 됐다며 무역전쟁 종식 가능성을 제기했다.

내달 1일 양국 정상의 만찬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좋은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한다. 중국은 전면전만은 피하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양보할 마음이 없어서다.

◆ 본 협상 앞두고 긴장푸는 분위기…'속내는 다를 수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양국 간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이달 중순 파푸아뉴기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APEC 경영자포럼에서 시 주석은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과 일방주의를 비난했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 규모를 곱절로 늘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러고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자, 중국이 먼저 미사여구를 구사했다. 시 주석은 지난 27일, 스페인 상원 의회에서 중국은 "외부 세계로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10조달러 상당의 재화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분야에서의 시장 접근을 간소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그럴 듯 하지만 근본적인 양보는 없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 '지식재산권 도용' 금지가 아닌 관행 개선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해외 기업들은 현지 기업과 합작해야 한다는 중국 규정과 마주한다. 기술 노출을 꺼리는 기업들은 중국 진출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그러기엔 중국 시장의 큰 규모와 성장 잠재력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중국 정부는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작법인' 규정이 중국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교섭력(bargaining power)를 실어준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이전 걱정이 없는 중국의 '공정한' 시장개방을 원한다. 시 주석의 '지식재산권 보호' 발언과는 본질이 다른 요구다. 많은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 경제성장률 둔화 등 타격을 입은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만은 피하려 '꼬리를 내린 척' 애티튜드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도 만만치 않다. 29일 아르헨티나로 떠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중국과 협상 타결이 근접해 있다고 낙관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대로도 좋다"며 아리송한 말을 뱉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는 중국에 부과한 2000억달러 규모의 관세율 10%를 예정대로 내년 정초부터 2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매파인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당초 예정된 것과 다르게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SCMP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은 정상회담에 배석할 인사들 명단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전에 나바로 국장이 회담에서 빠질 것이란 소식에 양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미국 자동차 수출입 현장 [사진=블룸버그]

자동차 관세 인상도 고려 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을 40%로 인상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표했다. 미국은 이미 기존에 부과해왔던 2.5%의 관세율에 더해 25%를 중국에 부과했다. 이에 중국도 미국산 자동차에 25% 추가 보복 관세를 때렸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15%로 내렸다. 일단 미국은 양보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어 보인다.

◆ '치킨게임' 한 번에 승부 안 나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이번 만찬 회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쟁점이 단순 무역 적자뿐 아니라 중국으로의 미국 기술 이전, 나아가 주요 2개국(G2) 패권 다툼이라는 여러 사안이 얽혔다는 이유에서다.

카네기재단의 유콘황 선임 연구원은 29일 SCMP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이 요구를 들어줄 지, 얼만큼 양보를 할 지 지켜볼 것이고 중국도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장기간 교착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시 주석이 협상가능한 사안 중 하나는 무역수지 균형이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사면 된다는 생각은 일차원적인 오류이며, 세계 무역 체계는 다자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만한 재화가 없다고 황 연구원은 주장했다. 미국은 고가 소비재를 충분히 생산하고 있지 않고, 중국은 이미 유럽국가들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사들이겠다고 제안해도, 중국이 수입하기 원하는 것은 미국산 첨단 기술 제품들이다. 기술 이전 우려가 있어 미국이 동의할 리 만무하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도 미국의 불만사항이다. 보조금 지원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미국은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아 세계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 뜨린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를 집약한 '중국제조 2025'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군사력 패권과 더불어 기술 패권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달갑지 않다.

황 연구원은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고 이번 일회성 회의에서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견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근거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경로를 벗어났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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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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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