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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野 '집중 타깃' 조국, 빌미 제공한 SNS 발언 뭐길래

기사입력 : 2018년12월01일 06:11

최종수정 : 2018년12월01일 14:07

대선 승리 후 SNS 절필 선언, 노회찬 서거 후 전방위적 활동
초기에는 사법 개혁 등에 집중, 사회 전 분야 넘나들며 지원
野 "자기 정치한다" 공세, 김성태 "민정수석이 SNS만 해 기강 해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이름에 자주 오르내리는 청와대 인사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조 수석은 법률 문제를 보좌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반부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이다. 민정수석은 5대 사정기관(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을 총괄한다. 청와대에서도 노출 빈도가 많지 않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보이지 않는 큰 손'이라고들 한다.

힘은 세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민정수석의 노출이 잦아졌다는 말들이 나온다.

청와대를 관장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민정수석은 보통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공직 기강과 인사 검증 등을 관장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러나 조 수석은 대통령의 그림자에 그쳤던 역대 민정수석의 역할을 넘어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 文정부의 보디가드?...레임덕, 카드 수수료 등 전방위 SNS 변호
    정권 비판 목소리 높이는 민주노총·시민단체에도 거침 없는 쓴소리

기자회견 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조 수석을 향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청와대에서 벌어진 각종 공징기강 해이 사건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이 SNS만 하니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조 수석에게 정면으로 겨눴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까지 했다. 조 수석의 SNS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한 것이다.

조 수석은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2년차 지지율 文이 가장 높은데···레임덕 외치는 야당, 왜'라는 언론 기사를 올리며 "낮고 열린 자세로 경청 또 경청, 쇄신 또 쇄신, 그러나 원칙과 투지와 끈기를 상실하지 않으며"라고 밝혔다.

또 지난 27일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 내용에 대한 소개 글과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전국투쟁본부' 명의의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플랜카드 사진을 올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SNS 활동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정부 경제정책도 평가..."소득양극화 해결 부족, 아프게 받아들여...결과책임을 져야"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조 수석은 지난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와 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책임'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조 수석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이후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또 지난 22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를 언급하며 "노동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상황의 기시감(旣視感)이 든다"고 했다.

조 수석은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의 매서운 비판은 좋지만 현 상황, 현 시점에서 반보를 내딛는 일은 같이 하자"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SNS 활동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대선 이후 SNS 절필 선언했던 조국, 노회찬 서거 후 재개...
    靑 참모들 "고립무원 文정부서 궂은 일 자처, 냉철한 머리에 피가 뜨거운 남자" 평가

조 수석은 최근 자신의 전공인 법률, 사법개혁 등을 넘어 문재인 정부 전반에 걸쳐 반대논리에 적극 대응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

조 수석이 본격적인 SNS 활동을 벌인 것은 지난 7월 이후부터다. 조 수석은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이후 SNS 활동을 중단했다. 조 수석이 SNS 활동을 재개한 것은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서거 이후다.

노 전 원내대표의 후원회장이었던 조 수석은 서거 소식에 SNS를 통해 "충격적 소식을 접하고 황망하고 비통했다. 믿을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 걸린 영정 사진을 보고서야 눈물이 터져나왔다"고 비통함을 토로했다.

이후 조 수석은 SNS 활동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사법개혁 등 민정수석의 업무영역에서만 적극적으로 현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SNS 활동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사법개혁 넘어 SNS 활동영역 넓혀...주변에선 "총선 출마 권유 많을 것" 얘기도

조 수석의 SNS 활동영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안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10월 24일에는 "평양 선언은 조약임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헌법 파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황당하고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은 무책임하다"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수석의 SNS 활동에 대해 일정부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선 때 지지했던 진보적 지식인이나 시민단체가 당선 후에는 정권 견제로 위치를 정하는 등 정권 차원의 우군이 없는 상황에서 조 수석이 악역을 자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조 수석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야권의 비판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자신은 정치를 하지 않고 역할이 끝나면 학계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수석이 2021년 총선 등 정치에 나서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핵심권력을 가진 위치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수석의 공격력은 간단치 않다"며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도 조국 수석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거침 없는 리더십과 소탈한 정치적 매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스로 정치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을 사람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놔둘지 모르겠다"면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등 차기주자들이 흔들리는데, 2021년 총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권 내 입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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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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