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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野 '집중 타깃' 조국, 빌미 제공한 SNS 발언 뭐길래

기사입력 : 2018년12월01일 06:11

최종수정 : 2018년12월01일 14:07

대선 승리 후 SNS 절필 선언, 노회찬 서거 후 전방위적 활동
초기에는 사법 개혁 등에 집중, 사회 전 분야 넘나들며 지원
野 "자기 정치한다" 공세, 김성태 "민정수석이 SNS만 해 기강 해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이름에 자주 오르내리는 청와대 인사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조 수석은 법률 문제를 보좌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반부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이다. 민정수석은 5대 사정기관(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을 총괄한다. 청와대에서도 노출 빈도가 많지 않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보이지 않는 큰 손'이라고들 한다.

힘은 세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민정수석의 노출이 잦아졌다는 말들이 나온다.

청와대를 관장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민정수석은 보통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공직 기강과 인사 검증 등을 관장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러나 조 수석은 대통령의 그림자에 그쳤던 역대 민정수석의 역할을 넘어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 文정부의 보디가드?...레임덕, 카드 수수료 등 전방위 SNS 변호
    정권 비판 목소리 높이는 민주노총·시민단체에도 거침 없는 쓴소리

기자회견 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조 수석을 향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청와대에서 벌어진 각종 공징기강 해이 사건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이 SNS만 하니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조 수석에게 정면으로 겨눴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까지 했다. 조 수석의 SNS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한 것이다.

조 수석은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2년차 지지율 文이 가장 높은데···레임덕 외치는 야당, 왜'라는 언론 기사를 올리며 "낮고 열린 자세로 경청 또 경청, 쇄신 또 쇄신, 그러나 원칙과 투지와 끈기를 상실하지 않으며"라고 밝혔다.

또 지난 27일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 내용에 대한 소개 글과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전국투쟁본부' 명의의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플랜카드 사진을 올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SNS 활동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정부 경제정책도 평가..."소득양극화 해결 부족, 아프게 받아들여...결과책임을 져야"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조 수석은 지난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와 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책임'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조 수석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이후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또 지난 22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를 언급하며 "노동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상황의 기시감(旣視感)이 든다"고 했다.

조 수석은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의 매서운 비판은 좋지만 현 상황, 현 시점에서 반보를 내딛는 일은 같이 하자"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SNS 활동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대선 이후 SNS 절필 선언했던 조국, 노회찬 서거 후 재개...
    靑 참모들 "고립무원 文정부서 궂은 일 자처, 냉철한 머리에 피가 뜨거운 남자" 평가

조 수석은 최근 자신의 전공인 법률, 사법개혁 등을 넘어 문재인 정부 전반에 걸쳐 반대논리에 적극 대응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

조 수석이 본격적인 SNS 활동을 벌인 것은 지난 7월 이후부터다. 조 수석은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이후 SNS 활동을 중단했다. 조 수석이 SNS 활동을 재개한 것은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서거 이후다.

노 전 원내대표의 후원회장이었던 조 수석은 서거 소식에 SNS를 통해 "충격적 소식을 접하고 황망하고 비통했다. 믿을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 걸린 영정 사진을 보고서야 눈물이 터져나왔다"고 비통함을 토로했다.

이후 조 수석은 SNS 활동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사법개혁 등 민정수석의 업무영역에서만 적극적으로 현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SNS 활동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사법개혁 넘어 SNS 활동영역 넓혀...주변에선 "총선 출마 권유 많을 것" 얘기도

조 수석의 SNS 활동영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안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10월 24일에는 "평양 선언은 조약임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헌법 파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황당하고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은 무책임하다"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수석의 SNS 활동에 대해 일정부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선 때 지지했던 진보적 지식인이나 시민단체가 당선 후에는 정권 견제로 위치를 정하는 등 정권 차원의 우군이 없는 상황에서 조 수석이 악역을 자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조 수석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야권의 비판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자신은 정치를 하지 않고 역할이 끝나면 학계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수석이 2021년 총선 등 정치에 나서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핵심권력을 가진 위치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수석의 공격력은 간단치 않다"며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도 조국 수석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거침 없는 리더십과 소탈한 정치적 매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스로 정치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을 사람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놔둘지 모르겠다"면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등 차기주자들이 흔들리는데, 2021년 총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권 내 입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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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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