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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성기업 폭행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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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토대로 세부 지침 세울 계획
경찰 간부 인사 항명 “큰 틀 지켜야”
112 통신장애 대비 이중화시스템 마련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최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과 회사 점거 관련, 경찰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합동감사단을 편성해 감사 중이며, 감사 결과를 보고 현장 대응에 미흡했던 점이나 시스템 개선 부분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의 합법적인 물리력 행사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행사하는 건지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정리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인권영향평가 등의 검토를 거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10여명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실에 들어와 최철규(64) 대표이사를 감금하고 A(49) 노무 담당 상무를 약 1시간 동안 폭행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유성기업 집단폭행 관련 특별 합동감사단’을 꾸려 5일까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결과 검토에서 다양한 의견을 거쳐 법집행 및 공권력 강화방안을 세부적으로 세운 후, 현장에서 자세히 가다듬어서 경찰이 엄정하고 일관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세울 예정이다.

경찰 치안감 인사 때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이 이례적으로 항의를 하며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서는 경찰 인사에서의 개선 방안은 강구하겠지만 큰 틀은 지켜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송무빈 서울청 경비부장이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경찰청 치안감 인사 결과 항의 문서. 2018.11.29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지역별‧기능별 균형인사는 경찰의 오래된 관례이며, 인사개혁 방향도 균형 인사이므로 승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승진할 수 없는 것은 경찰이라는 대규모 조직의 운영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틀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인사개혁 TF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서울 KT 아현지사의 화재로 경찰 112통신망과 전화망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화재현장 인근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11.26 leehs@newspim.com

112 통신시스템에는 우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현재 지방청 112망을 통해 신고를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추후 이중화 시스템 등을 근본적으로 갖추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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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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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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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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