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촉구 시위
교섭단체 3당 예결위 소소위 새벽까지 이어져..."원내대표 테이블로"
예산안, 3일 민주당 단독 참여로 본회의 상정...野, 강력 반발
남북협력기금·일자리예산 첨예한 대립 속 선거제도 연계로 정국 경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지난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라고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을 두고 여당이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야당의 삭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교섭단체 예결위 3당 간사 간 소소위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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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 회동을 가진 뒤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1.30 yooksa@newspim.com |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이날 새벽 1조5000억원을 감액했으며 예결위 3당 간사 간 소소위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나머지 예산심사는 원내대표 테이블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대변인은 이어 “재보류 70건(공무원 증원, 남북경협 기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 예산, 가계소득 동향 통계예산, 일자리 위원회 등), 방만한 위원회 예산, 특활비 예산 등에 관해서도 역시 원내대표 테이블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법정시한인 지난 2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를 강행하고 2019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나머지 4당은 모두 불참했다. 예산안 상정 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안 설명을 했고, 정족수 미달로 곧바로 산회했다.
본회의가 강행되자, 한국당 등 야당은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정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정부예산 본회의 상정을 미루겠다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상정하고, 경제부총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다는 것은 교섭단체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국민들 앞에 정부예산안 상정이라고 강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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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야4당은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의했다. 2018.12.03 kilroy023@newspim.com |
이와는 별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야3당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면서 예산안 정국은 고차방정식의 문제로 심화됐다. 민주당은 야3당을 비난하며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과반수에도 모자란 의석수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예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이 것을 납득할 국민도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하자는 야3당의 주장은 선거제 개편을 졸속으로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공동집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여당 대표는 ‘예산안과 선거구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야3당은 그저 선거구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를 개편해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에서 3당 국회의원들과 당의 당직자들까지 농성에 들어간다”며 “마지막 호소를 여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꼭 들어주시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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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 농성을 펼치고 있다. 2018.12.04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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