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화천·김포·동두천 등 군사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6배 규모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08:40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08:54

3억3699만㎡ 해제…강원도 63% ·경기도 33%
강원도 화천군 1억 9698만㎡ 최대 면적 해제
1317만㎡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시스템 도입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5일 "지난달 21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 이행 차원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이다. 그동안 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해택은 먼저 군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에서 군 협의기간 30일(법정기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사진=뉴스핌 DB]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이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특히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 이상 떨어진 지역,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김포시의 경우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의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포시는 취락지, 상업 등이 발달돼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이라며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해도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경기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은 25%에서 10%로 낮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단 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 거점 전투진지 및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MDL 이남 25㎞를 15km로 축소)은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군사분계선(MDL).[사진=뉴스핌]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MDL)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주로 민통선 이북지역에 해당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군사기지법 제14조 협의업무 위탁 부분에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높이 이하에 한하여 지자체에 위탁' 한다는 내용에 근거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한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군과 지자체가 협의한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사 분계선(MDL) 자료사진.[사진=뉴스핌]

이 밖에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또한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한편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 등을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RFID는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시스템 설치로 3만여명의 연간출입인원이 출입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