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돈 뜯는 권력①] "농어촌 도와라"...기업에 또 청구서 날린 정부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7: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의원·정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압박
박 정부 때 미르·K재단 773억 강제성 모금
미소금융·대중기업상생기금도 민간 자본금
하태경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게 내버려둬야"

[세종=뉴스핌] 김홍군 최온정 기자 = 2016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당시 전경련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냈다는 이유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 나온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2016년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게이트에 엮인 18개 대기업들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3억원을 출연했다. 삼성 204억원, 현대차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롯데 45억원, GS 42억원, 한화 25억원, KT 18억원, LS 15억원, CJ 13억원, 두산11억원, 한진 10억원, 금호아시아나7억원, 대림 6억원, 신세계 5억원, 부영3억원, 아모레퍼시픽 3억원 등이다.

TV로 생중계된 청문회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총수들은 기금 출연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댓가성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청문회 스타를 꿈꾸는 의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돈 냈다 빰 맞은 총수들..정권은 몰락

정부가 요청한 재단에 ‘돈 내고 뺨 맞은’ 총수들의 청문회 출석은 서막에 불과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이어진 특검에 불려나가 밤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영에 복귀했지만, 기업 이미지 손상과 경영 차질 등 기금 출연으로 인한 출혈은 상상을 초월했다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팔을 비트는데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단 한곳도 없다”며 “돈 내고 빰 맞은 것치고는 강도가 너무 쎘다”고 말했다.

총수들이 기금 출연의 톡톡한 대가를 치르는 사이 출연을 강요한 정권은 아예 사라져 버렸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를 대변해 기금 모금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10일 탄핵돼 ‘헌정 사상 최초의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을 안았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으로 거둬들인 기금 대부분이 뇌물로 인정돼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제2의 미르-K스포츠?...농어촌상생기금 논란

형식은 다르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혜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업 옥죄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회 식당에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전자, 롯데지주, 포스코, GS홈쇼핑,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제일제당, LS 등 15개 기업에서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임원들이 참석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자리를 같이했다.

재계와 경제단체 인사들이 대거 동원된 이날 간담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4월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을 조성해 쓰기로 한 게 발단이다.

기금은 전액 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조성되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맡아서 한다. 4일 현재 47개 기업 및 기관에서 526억2389만원(협약 기준)을 출연했다.

포문은 황주홍 농림축산위 위원장이 열었다. 그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법 이행을 소홀하게 해왔다”며 “(농어촌상생기금)출연으로 이미지 제고 등 기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기업에는 기금 출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관련 부처 장관들도 힘을 보탰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제도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하에 기쁜 마음으로 이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상생기금 마련에 참여해주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압박에 기업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부르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돈을 내라고 대놓고 압박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이나 정부 권력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기업에 손에 내미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소금융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 역시 기업의 돈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미소금융재단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재단이다. 170개에 달하는 기업과 은행들이 자체 자금으로 지역법인을 설립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11년 출범했다. 올 10월 말 현재 186개 기업이 약 9100억원을 출연했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활약했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가가 있든 없든 정부가 자꾸 어디 돈 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취지가 좋더라도 정부가 하는 일에 민간의 자금의 동원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금이 많아지면 수입과 지출 등에서 비리가 불거질 소지도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