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자천타천' 총선 출마자만 10여명...참모진 개편 시동 걸리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05:46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05:46

조국 수석 재신임...靑 "참모진 교체? 검토 안해" 일축
내년초 총선 대비 출마 후보들 사퇴 이어질 수도
임종석 실장부터 출마설 '솔솔', 총선 출마자 10여명 넘어
김정은 답방 이후 출마자 조사...참모진 교체 빨라질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 속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설이 조기에 점화됐다.

역대 정부에서는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집권 중반기 이후 청와대 전면 개편을 통해 국정 수행의 동력을 다잡았다. 청와대가 국정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비서진을 개편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상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임종석·한병도·정태호·이용선 등 총선 출마설...10여명 이상 출사표 던질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쓴 인사를 좀처럼 바꾸지 않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연말연시 참모진 개편이 시기만 남겨놓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우선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도 출마하려는 인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임 실장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거론될 만큼 중량감을 갖췄고, 21대 총선에서 정치권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벌써부터 종로 출마설과 서울시장 출마설 등 다양한 전망이 제기된다.

정치인 출신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등의 출마도 예상된다.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청와대 인사들은 지역위원장 출신인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사회혁신수석 등이다.

또 김영배 정책조정·김우영 제도개혁·민형배 자치발전·백원우 민정·송인배 정무비서관과 권혁기 춘추관장도 자천타천 총선 출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조현옥 인사수석도 여성계 몫으로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역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yooksa@newspim.com

"김정은 서울 답방 이후 총선 출마자 조사 착수할 것...참모진 개편 시기는 유동적"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지역구 관리 등 통상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와대 인사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연말연초에 청와대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 이후 개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단 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신임하면서 당장 참모진의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은 현안과 예산안 통과 등에 전념하고 있다"며 "개편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조기 개편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비서진 개편과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직기강 해이 사건 이후 대통령이 야권에 밀리는 듯한 인사를 하지 않기 위해 청와대 개편을 뒤로 미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바뀌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며 "다만 개편 시기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예산안 처리 등 굵직한 사안이 모두 끝난 뒤가 될 것이고, 아마도 내년 초는 되어야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

그러나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총선 출마를 원하는 인사들의 사퇴가 시작되면 조기에 참모진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사정에 밝은 여권의 한 인사는 "김 위원장의 답방이 결정되고 연말께 주요 사안들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총선 출마를 원하는 인사들이 누구인지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선택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일정과 맞물려 참모진 개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조금 느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