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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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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 정례행사 취소… '김정은 답방' 관련 긴급회의
'자천타천' 총선 출마자만 10여명...靑 참모진 개편 시동 걸리나
손학규 이어 이정미도 단식 돌입...평화당은 철야농성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답방 시기나 장소, 프레스센터 운영 등 곳곳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 측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합니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실익을 계산할 때 이번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 내년초 신년사 준비 등 시한이 촉박해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등 북한 내부 속사정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달도 중순으로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와 조급함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핫뉴스는 여의도에서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과 세입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날 전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지요. 

문제는 야 3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산안과 연계하자고 버텼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형국입니다. 본회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만큼 예산안과 대다수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의 의석수가 241석(129석+112석)으로 절반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젯밤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이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2018.12.06 jh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靑 정례행사 취소… '김정은 답방' 관련 긴급회의/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예고 없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을 소집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연내(年內) 답방'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반차'를 쓴 임 실장은 급히 청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정됐던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와 기조회의 등 내부 정례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다.

"연말이라 예약 다 찼는데"...김정은 방남 프레스센터 '딜레마'/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에서 모이는 취재진들의 활동을 도울 프레스센터가 어디에 설치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에 위치한 코엑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엑스는 공간이 넓고 접근성이 좋은 강점이 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해 인근 숙박시설이나 주변 편의시설을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코엑스 뿐 아니라 대단위 공간을 갖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도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콘서트 등 일정들이 많아 대관이 쉽지 않다.

김광두 사의표명/ 매일경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경제학자인 김 부의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해 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강경화-폼페이오 워싱턴서 회담…美국무부 "北비핵화 긴밀 협력"/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서면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이 만나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美軍 빠지고… 내년 독수리훈련 유예/ 조선일보
한·미 국방 당국이 내년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사실상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한·미 연합 전력이 참가하는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에 미군이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대신 한국군은 계획대로 단독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통신] '자천타천' 총선 출마자만 10여명...참모진 개편 시동 걸리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 속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설이 조기에 점화됐다. 정치인 출신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등의 출마도 예상된다.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청와대 인사들은 지역위원장 출신인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사회혁신수석 등이다.

청와대, 경제라인 인사 이달 중순 유력... 순차적 개편할 듯/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들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석(空席)인 국정홍보비서관 충원 인사를 시작으로, 2020년 총선 출마 희망 참모 등이 순차적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내년 4~5월까지는 잔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NLL 비행금지 추진에 반대/ 조선일보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해병대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해군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 같은 군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후속 조치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특감반은 '문재인 민정수석' 이 설치한 조직/ 중앙일보
이번에 비위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시절 설치한 조직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특감반 비위 의혹에 자신감있게 대처하는 것도 특감반을 청와대에 설치한 장본인으로서 누구보다 특감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 철도 동해선 조사단 내일 오전 방북/ YTN
통일부 당국자는 동해선 철도 조사단이 내일 오전 4시쯤 서울에서 출발해 오전 9시쯤 출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북측 조사단과 함께 오는 17일까지 열흘 동안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손학규 이어 이정미도 단식 돌입...평화당은 철야농성 시작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외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데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양당의 합의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상태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짬짜미 예산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시 검증하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모교 서울대 찾아 올해 마지막 강연..다시 잠행? /뉴스1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강연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7일 마지막 강연으로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를 찾는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대에서 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해 모교에서 진행되는 유 전 대표의 이번 강연은 3번째 강연이다. 일각에서는 유 전 대표의 이같은 강연 행보를 두고 다시 정치 전면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 전 대표가 젊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與野, 광주형 일자리 예산안서 '광주' 명시 안해...민주당 "설득 불가능한 민노총 빼고 강행 검토" /조선일보
여권(與圈)은 6일 타결 직전까지 갔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 협상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사업 대상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4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 협약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로 합의가 뒤집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로 예정됐던 협약 체결 조인식에 직접 참석하려다 일정을 급히 취소했다. 민노총은 이날도 "광주형 일자리를 폐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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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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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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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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