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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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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 정례행사 취소… '김정은 답방' 관련 긴급회의
'자천타천' 총선 출마자만 10여명...靑 참모진 개편 시동 걸리나
손학규 이어 이정미도 단식 돌입...평화당은 철야농성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답방 시기나 장소, 프레스센터 운영 등 곳곳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 측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합니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실익을 계산할 때 이번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 내년초 신년사 준비 등 시한이 촉박해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등 북한 내부 속사정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달도 중순으로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와 조급함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핫뉴스는 여의도에서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과 세입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날 전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지요. 

문제는 야 3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산안과 연계하자고 버텼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형국입니다. 본회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만큼 예산안과 대다수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의 의석수가 241석(129석+112석)으로 절반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젯밤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이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2018.12.06 jh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靑 정례행사 취소… '김정은 답방' 관련 긴급회의/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예고 없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을 소집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연내(年內) 답방'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반차'를 쓴 임 실장은 급히 청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정됐던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와 기조회의 등 내부 정례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다.

"연말이라 예약 다 찼는데"...김정은 방남 프레스센터 '딜레마'/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에서 모이는 취재진들의 활동을 도울 프레스센터가 어디에 설치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에 위치한 코엑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엑스는 공간이 넓고 접근성이 좋은 강점이 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해 인근 숙박시설이나 주변 편의시설을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코엑스 뿐 아니라 대단위 공간을 갖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도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콘서트 등 일정들이 많아 대관이 쉽지 않다.

김광두 사의표명/ 매일경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경제학자인 김 부의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해 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강경화-폼페이오 워싱턴서 회담…美국무부 "北비핵화 긴밀 협력"/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서면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이 만나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美軍 빠지고… 내년 독수리훈련 유예/ 조선일보
한·미 국방 당국이 내년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사실상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한·미 연합 전력이 참가하는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에 미군이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대신 한국군은 계획대로 단독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통신] '자천타천' 총선 출마자만 10여명...참모진 개편 시동 걸리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 속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설이 조기에 점화됐다. 정치인 출신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등의 출마도 예상된다.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청와대 인사들은 지역위원장 출신인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사회혁신수석 등이다.

청와대, 경제라인 인사 이달 중순 유력... 순차적 개편할 듯/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들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석(空席)인 국정홍보비서관 충원 인사를 시작으로, 2020년 총선 출마 희망 참모 등이 순차적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내년 4~5월까지는 잔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NLL 비행금지 추진에 반대/ 조선일보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해병대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해군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 같은 군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후속 조치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특감반은 '문재인 민정수석' 이 설치한 조직/ 중앙일보
이번에 비위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시절 설치한 조직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특감반 비위 의혹에 자신감있게 대처하는 것도 특감반을 청와대에 설치한 장본인으로서 누구보다 특감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 철도 동해선 조사단 내일 오전 방북/ YTN
통일부 당국자는 동해선 철도 조사단이 내일 오전 4시쯤 서울에서 출발해 오전 9시쯤 출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북측 조사단과 함께 오는 17일까지 열흘 동안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손학규 이어 이정미도 단식 돌입...평화당은 철야농성 시작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외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데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양당의 합의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상태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짬짜미 예산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시 검증하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모교 서울대 찾아 올해 마지막 강연..다시 잠행? /뉴스1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강연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7일 마지막 강연으로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를 찾는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대에서 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해 모교에서 진행되는 유 전 대표의 이번 강연은 3번째 강연이다. 일각에서는 유 전 대표의 이같은 강연 행보를 두고 다시 정치 전면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 전 대표가 젊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與野, 광주형 일자리 예산안서 '광주' 명시 안해...민주당 "설득 불가능한 민노총 빼고 강행 검토" /조선일보
여권(與圈)은 6일 타결 직전까지 갔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 협상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사업 대상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4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 협약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로 합의가 뒤집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로 예정됐던 협약 체결 조인식에 직접 참석하려다 일정을 급히 취소했다. 민노총은 이날도 "광주형 일자리를 폐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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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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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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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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