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 SOC예산 늘었다..내년 국토교통 예산 43.2조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19:17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19:2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총 43조219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인 올해(39조7233억원)대비 8.8% 오른 수치로 정부안(42조6539억원)보다도 5500억원 늘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이다. 이 부문 예산은 정부안(14조6961억원)보다 1조673억원이 올랐다. 이는 정부안 대비 확정예산 오름폭(5500억원)의 두배 수준이다. 반면 주거복지 예산은 약 5000억원 가량 줄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2019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17조6000억원이며 주거복지 비용이 대부분인 기금은 약 25조6000억원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사회간접자본(SOC)이 정부안에 비해 크게 증액됐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내년 예산에서 SOC 관련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정부안에서 SOC 예산을 14조696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15조1498억원)보다 4537억원 줄어든 규모로 약 3% 삭감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1조원 넘게 대폭 오르며 전년비 2.2% 증액되는 결과를 낳았다.
예산이 증액된 SOC는 △안성-구리 고속도로 △도담-영천 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이 있다.

◇ 국토교통 안전강화

국토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 투자에 나선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를 비롯한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도 새롭게 반영했다.

특히 BMW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와 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2억원을 증액했다.

◇ 성장동력 육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도 올해 4667억원에서 4822억원으로 늘렸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에도 대폭 투자를 확대한다.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와 관련해선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를 신규 편성했다.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과 같은 인력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버스운전(5억)·건축설계(10억)·건설기술자(7억)를 비롯한 신규 인력양성사업도 새롭게 편성한다.

◇ 국토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예산을 6463억원으로 올해보다 50% 가량 늘렸다. 이밖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100억)보다 두배 가량 늘린 330억원을 편성했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도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우리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충을 위한 생활 SOC도 30개 사업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 교통서비스 제고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1360억원으로 올해대비 두배 증액했다. 이밖에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광역도로 건설 및 혼잡도로 개선과 도시철도에 각각 1523억원, 1665억원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확충과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에 새로 14억원을 배정했으며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에도 234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에 423억원을 투자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1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주거급여는 대상이 늘어난데다 보장수준이 확대된데 따라 올해(1조12252억원)보다 40% 가량 늘어난 1조6729억원이 배정됐다.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선정대상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지역에 따라 5.0%∼9.4% 인상한다.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 자금으로 올해(300억원)보다 40%늘린 500억원을 배정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다"며 "향후에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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