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간섭 논란' 최저임금결정체계 이원화…내년 2월 법개정 촉각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6:54

구간위원회·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 분리 유력
고용부 "내년 2월 임시국회서 논의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위원회'와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 등 둘로 나눠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압력 의혹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객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현재 나오는 이야기는 최저임금의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들을 통해 구간을 설정하게 하고, 설정된 구간 안에서 지금처럼 노사위원들이 참석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형태의 결정체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높고 낮음을 떠나서 충분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 결정기준들을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기보단 교섭의 형태로 먼저 진행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전문가들이 만약에 사전적으로 구간을 설정하게 되면 교섭형태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7.13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 하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 제2기 경제팀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미 언급한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취임 일성으로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임위를 이원화해 구간위원회가 경제지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구간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 및 최저임금 개편방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임서정 차관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갖는 위치를 생각해봤을 때 결정 구조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국회 입법도 있다"면서 "노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저임금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개편 방안 중 하나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감안해 물가나 경제상승률, 고용목표, 노동생산성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