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듀 법조 2018] 최경환·김경수·안희정…나랏일 시켜놨더니 ‘오늘도 재판’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7:01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7:01

뇌물·성추행·비리·직권남용 등 혐의 ‘각양각색’
모두 혐의 부인中…부인 취지도 ‘가지가지’
최경환 1억원 수수 부인→시인 “뇌물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들은 누구보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고위 공직자이자, 사회 지도층이지만, 각종 위법 행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다. 드루킹을 비롯해 그의 측근인 '서유기' 박모 씨, '초뽀' 김모 씨 등은 모두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보여줬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킹크랩 사용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스마트산단 모델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2.11.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일관된 증언이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경찰 조사 때와 허익범 특별검사 조사 때가 다르고, 추후 진술 방향을 조율한 드루킹의 노트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들은 모두 '무죄'다. 또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 역시 이들의 '권리'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이나 논리에 의문부호가 제기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었다. 최 전 장관은 1심 재판 당시 줄곧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최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1억원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를 부인한 경위에 대해 최 전 장관 측은 "사실을 인정할 경우 자금 지원이 청와대 교감에 의한 지원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혼자 책임을 떠안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최 전 장관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장관은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장관이 1억원을 수수한 이듬해인 2015년 국정원 예산이 5.3%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최 전 장관 측은 "1억원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정 전 위원장 측은 "피고인은 퇴직자 취업 과정에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에도 정 전 위원장은 "수사를 받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증언했다. 정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간음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법리적 관점에 충실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나 실정법상 범죄자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22일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모두 절차는 공개될 예정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