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쪼개기 내부거래 '금호' 적발…금호·OCI 등 3大공시 '최다위반'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2:20

내부거래·비상장사·기업집단 등 공시 점검
금호아시아나·OCI·KCC·한타 등 위반 많아
수차례 나눠 내부거래한 '쪼개기 거래' 금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금호아시아나·OCI·KCC·한국타이어가 대규모 내부거래·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개발·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는 내부거래 공시의무·시장감시의 회피 수단으로 수차례 자금을 분할, 거래하는 일명 ‘쪼개기 거래’ 기업으로 낙인됐다. ‘쪼개기 거래’는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자본금(자본총계)의 5% 이상인 점을 이용,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눠 수차례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35개 재벌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총 23억33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공시 점검 대상은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가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 의무 이행여부가 통합 점검됐다.

통합 점검에는 지난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인 3개 집단 소속 86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4년간 공시사항과 2016년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27개 집단 소속 155개사의 3년간 공시사항)가 포함됐다.

먼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계열회사 간 일감몰아주기 현황 파악 및 시장 정보제공, 부당한 내부거래의 폐해방지)를 위반한 집단 건수는 23개로 위반기업수가 55개다. 이들은 91건을 위반했다. 시장에 따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기업집단현황의 경우는 25개 집단 중 87개 기업들이 97건을 위반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비상장사의 불투명한 경영 등 동일집단 상장회사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도 6개 집단, 6개 기업이 6건을 위반했다. 최다 위반 기업집단은 금호아시아나와 OCI로 각각 18건 씩 위반했다. 과태료 부과 순으로는 금호아시아나 5억2400만원, OCI 2억7100만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KCC 16건(4800만원), 한국타이어 13건(2억7900만원), 카카오 경고 2건 포함 11건(2519만6000원), 신세계 9건(2억7500만원), 태영 9건(4237만1000원), 효성 7건(693만8000원), LG 7건(2540만원), 중흥건설 6건(5570만원), 네이버 6건(3099만6000원) 등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로 지목되는 내부거래 공시위반에서는 전체 91건 위반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 규제사각지대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의 위반이 68건에 달했다. 이는 74.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부영그룹 소속 규제사각지대회사인 동광주택은 2015년 1월 29일 동일인인 이중근 회장에게 508600만원을 대여했으나 미공시했다.

OCI 소속 군장에너지도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SMG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 50억원을 인수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신세계는 몽클레르신세계 계열회사 신세계와 2017년 4분기 거래인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4900만원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1900만원으로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414% 많았다. 그럼에도 변경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비롯해 공시하지 않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 때 수차례 나눠 거래하는 ‘쪼개기 거래’는 아시아나개발-금호T&I, 금호산업-금호고속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2일부터 6월 13일 기간 동안 아시아나개발은 금호T&I에 총 100억원을 공시기준금액(18억2200만원) 미만으로 6회 걸쳐 분할, 대여했다. 금호산업은 금호고속에 2016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 이틀 간 총 92억원을 공시기준금액(50억원) 미만으로 2회 걸쳐 분할, 대여했다.

두 건 모두 그룹 전체 자금운용 등을 총괄하던 전략경영실이 자금대여를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건이다. 별도 금호계열사 간 부당지원혐의 건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과 유사)가 상정된 상황이다.

이 밖에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97건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은 현대자동차·SK·LG·두산·대우조선해양·효성 등이 총 83건을 위반(85.5%)했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쪼개기 거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고 점검방식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패스틀리 ② 월가 목표가 상향 '잠재력 과소평가된 AI 수혜주'

패스틀리 ① AI 트래픽 급증 힘입어 주가 72% 폭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설상 첫 金 최가온은 누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한국 스키·스노보드가 오랫동안 꿈꾸던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은 17세 3개월 여고생이었다. 세화여고 3학년 최가온이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며,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받아 클로이 김(미국·88.00점)과 오노 미쓰키(일본·85.00점)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가 스키·스노보드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우승한 뒤 금메달을 깨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세화여고 3학년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1차 시기 부상을 털고 일어나, 3차 시기에서 클로이 김을 제치고 극적인 역전 금메달을 따낸 뒤 태극기를 든 채 미소를 짓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최가온은 이미 국제 무대에선 검증받은 올림픽 금메달 후보였다. 2023년 1월 미국 애스펀 X게임에서 14세 2개월의 나이로 슈퍼파이프를 제패하며 클로이 김의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고, 한국 최초 X게임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같은 해 12월엔 월드컵 데뷔전에서 곧바로 우승을 차지하며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상승 곡선은 큰 부상으로 한 차례 끊겼다. 2024년 1월 스위스 락스 월드컵 훈련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척추 골절 판정을 받았고, 수술 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려야 했다. 유소년 시절부터 '천재 보더'로 불렸던 10대 선수에게 커리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격이었다. 돌아온 곳도, 방식도 드라마 같았다. 부상을 당했던 바로 그 락스에서 2025년 1월 복귀전을 치른 그는 월드컵 동메달을 따내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중국·미국·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하프파이프를 연달아 제패하며 출전한 월드컵을 모조리 석권하는 신화를 만들었다. 월드컵에서도 1차 시기 부진 후 역전 우승을 여러 차례 연출해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 흐름은 고스란히 올림픽까지 연결됐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극적인 역전 금메달을 차지한 뒤 시상대에서 눈물을 터뜨리자 클로이 김이 활짝 웃으며 쳐다보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이번 대회 결선은 그야말로 최가온 커리어를 상징하는 한 편의 시나리오였다. 1차 시기 두 번째 점프에서 보드가 파이프 턱에 걸리며 크게 넘어졌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고, 의료진이 슬로프 안으로 들어와 상태를 살폈다. 2차 시기를 앞두곤 전광판에 'DNS(출전하지 않는다)'가 잠시 표기될 정도로 기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럼에도 그는 두 번째 런에서 다시 슬로프 위에 섰다. 하지만 2차 시기에서도 초반에 또 한 번 넘어지며 점수를 만들지 못했다. 3차 시기를 앞둔 최가온의 점수는 10.00점, 결선 12명 가운데 11위. 반면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던 클로이 김은 이미 1차 시기에서 88.00점을 받아 여유 있게 1위를 지키고 있었다. 눈발까지 다시 굵어지며 코스가 무거워진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가온은 무리한 1080도 회전 대신 현실적인 선택을 택했다. 1080도 이상의 초고난도 기술을 덜어내고 900도, 720도 회전으로 루틴을 재구성한 뒤, 세 번째 런을 완주하는 데 모든 걸 걸었다. 결과는 90.25점. 깔끔한 착지와 구성으로 심판 점수를 끌어올리며 단숨에 1위로 도약했다. 이제 남은 건 클로이 김의 마지막 런. 하지만 김은 2·3차 시기 모두 도중에 넘어지며 점수를 보태지 못했고, 결국 최가온의 금메달이 확정됐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 시기에서 두 번째 점프 후 보드가 눈 턱에 걸리며 넘어지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 시기에서 넘어지자 의료진이 달려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최가온의 출발은 거창하지 않았다. 스노보드를 취미로 즐기던 아버지를 따라 보드를 타기 시작했고, 어린 시절엔 피겨 여왕 김연아를 동경해 피겨스케이팅을 먼저 배웠다. 그러다 하프파이프 특유의 공중 연기에 매료돼 보드를 선택했고, 가족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받으며 세계 정상급 라이더로 성장했다. 겉으로는 수줍은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파이프 위에 올라서면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한 선수라는 건 코치와 동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대목이다. 허리 부상 당시에도 "아픈 것보다 대회에 못 나가는 게 더 속상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경쟁과 무대 자체를 갈망하는 타입이다. 이번 금메달로 그는 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자리에도 이름을 새겼다. 17세 3개월에 금메달을 목에 걸며, 2018 평창에서 17세 10개월로 금메달을 땄던 클로이 김의 최연소 우승 기록을 7개월 앞당겼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3 06:48

사진

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