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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간선박, 내년부터 한강하구 자유항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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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일 문 대통령에 내년도 업무보고
내년 DMZ 남북초소 200여개 완전 철거키로
JSA 합동경비 근무·일반인 자유왕래도 추진
"남북 군사공동위 조속 가동, 北과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내년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를 북한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중 하나로 GP 철수를 꼽았다.

지난 9일 김양수 해수부 차관이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를 위해 우리측 조사선에 승선한 북측 조사단장 오명철 대좌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군 당국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은 160여개, 남측은 60여개의 GP를 DMZ 내에 설치했다. GP 철수가 남북 모두 이뤄질 경우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남북은 지난 12일 철수·파괴 작업을 마친 22개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마쳤다. 이후 군 당국은 GP별 평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북측 GP가 더 이상 감시초소로서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지난 9일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에 참석한 우리측 단장 윤창희 해병 대령이 북측 조사단장 오명철 대좌에게 수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합동경비근무 시행과 관광객·참관인원 자유왕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당초 정부는 이를 연내에 진행한다는 계획 아래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결국 내년으로 넘기는 모양새다.

9.19 군사분야합의서 핵심 합의 사항 중 하나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남북군사회담 정례화와 군사합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군사공동위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 위원장의 격(格) 문제와 군사합의 일부 조항 해석 문제 때문에 가동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9일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에 참석한 북측 조사선이 행사를 마친 후 북측으로 귀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남북군사공동위 본회의와 분과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 이행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또한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내년 2월 남북공동유해발굴달 구성 △내년 4~10월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 시행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국방예산(46조 6971억원) 전년대비 8.2% 증가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1월 출범 △전시대비 태세 검열단, 합참 소속으로 전환 △공중급유기, 한국형 기동헬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추가 전력화 △고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의무후송전용헬기, F-35A 신규 전력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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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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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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