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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대 '제로페이' 활성화, 자영업자·소비자 모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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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 개최
박원순 서울 시장 "전국 500만 자영업자에 큰 힘...소비자도 편리한 결제수단"
홍종학 중기부장관 "외상결제·포인트제 도입으로 제로페이 전국 확산 이끌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가 3개월간의 시범서비스 단계에 진입했다.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한 정부와 소상공인 관계자들은 직접 서비스를 시연하며 제로페이 활성화를 당부했다.

20일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를 가졌다.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서울시와 정부·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도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앞줄 왼쪽다섯번째),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앞줄 왼쪽두번째)과 내빈,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가입 및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8.12.20 pangbin@newspim.com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으면 대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를 최소화해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되고,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박원순 시장은 먼저 제로페이 활성화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많은 시민들께서 제로페이를 써주신다면 서울에 100만명, 전국적으로는 500만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제로페이는 혜택이 많은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로페이를 실제로 깔아서 써보니 신용카드 보다 간단했다"며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기존 혜택인 40%의 소득공제는 물론, 서울시의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 또한 제로페이가 미래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로페이 도입은 서비스질의 향상과 수수료 인하가 모두 현실화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는 외상결제·포인트제도·지역 상품권 연계 등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에게 제로페이가 가능하도록 중기부가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서울시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하고 있다. 2018.12.20 pangbin@newspim.com

이날 결의대회 직후에는 상공회의소 인근 카페에서 제로페이 시연행사가 열렸다. 박 시장은 남인순 의원과 함께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한편 중기부는 서울·경남·부산에서 3개월 간의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오는 2019년도 전국서비스 시행을 위한 가맹점 모집을 12월 말부터 시작한다. 지난 11월에 광역시·도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전통시장 상인회·소상공인 단체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고, 가맹신청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에 시행할 전국 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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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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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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