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년사] 허창수 "규제 개혁은 생존의 문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2:00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7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들의 여건이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많고, 설비투자 위축, 투자 기회의 고갈 등 구조적 장기 침체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또 "규제가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누구나 원하는 분야에서 쉽게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GS]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2019년 신년사 전문>

2019년,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한국 경제의 앞날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희망과 불안이 공존한 한 해였습니다.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가 이어졌고, 수출 또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우리 경제를 지탱해 준 한 해였습니다.

반면,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중국과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환경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 보다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철강 등주력산업들의 여건이 어려우리라는전망이 많습니다.

설비투자 위축, 투자기회의 고갈 등구조적 장기침체의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올해 한국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90년대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에 힘써야 합니다.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생존의 문제입니다.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합니다.

규제가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산업도 육성해야 합니다.

세계경제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젊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력 산업은, 대부분 마흔 살을 넘은 것들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분야에서 쉽게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업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기업들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에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낼 수있을 것입니다.

2019년 새해, 새희망, 새마음으로 시작하는 힘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