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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電車 대기업 전속거래 중소기업 수익성 비전속보다 나빠"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11:00

전자·자동차 협력기업의 모기업 의존도 70% 상회
전속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업체 영업이익률 더 높아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수평적 협업 중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매출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는 중소협력기업의 수익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력산업 협력업체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및 전자산업의 경우 대기업과 전속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 비전속 중소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속거래는 기업이 특정 위탁기업과 장기거래를 유지하면서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 위탁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래 관계를 뜻한다. 위탁기업과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를 전속협력업체라고 말한다.

토요타의 자동차 생산 공장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은 모기업인 대기업과 하도급기업인 중소기업간의 거래단계가 3차까지 이어지는 수직적 거래구조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이 완제품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 3차까지 이어지는 협력업체가 부품을 조달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경우 하도급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하도급기업의 모기업 의존도는 각각 75.3%, 88.3%로 상당히 높다.

산업연은 이렇게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위탁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실시, 전속 중소협력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를 집필한 산업연구원의 맹지은 연구원은 "전속거래는 중소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나쁘지 않은 거래방식"이라면서 "다만 전속거래가 유지되면서 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발생한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적한대로 전속거래를 유지하는 중소협력업체는 비전속 중소협력업체에 비해 부채비율은 현저히 낮아 재무건전성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업의 수익성을 의미하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전속 중소협력업체가 더 낮았다.

이러한 추세는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형성돼 있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 잘 나타났으며, 자동차산업의 경우 격차가 더 컸다.

◆ 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 이익률 큰 격차…비전속 업체 수익성 더 높아

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을 변화를 확인해보면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이익률 격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산업의 경우 지난 7년간 위탁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크게 증가했지만 오히려 전속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낮아져 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의 격차는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산업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산업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익률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2010년과 2017년을 비교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0%대에서 20%대로 2배 이상 높아졌으나, 약 600여개의 삼성전자 전속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은 6%에서 5%로 오히려 낮아졌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2010년 9%에서 2017년 5%로 낮아졌으며, 약 400여개 현대차 전속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4%에서 2%대로 낮아졌다.(그래프 참고)

위탁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 [자료=산업연구원]

전속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모두에서 낮아짐에 따라 작년 전속 중소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비전속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도 낮았다.

전자산업 분야 전속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약 3.7%였으나 비전속기업의 경우 약 4.3%였으며, 자동차산업에서 전속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약 2.2%로 비전속기업(약 3.6%)보다 낮았다.

물론 전속 중소협력업체는 대기업과 전속거래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비전속 중소기업보다 양호했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의 경우 전자산업 분야 전속기업은 약 70%였으나 비전속기업은 약 160%에 달했다. 자동차 분야 전속기업의 부채비율은 약 125%로, 마찬가지로 비전속기업(약 250%)의 절반에 불과했다.(그래프 참고)

맹지은 연구원은 "사실 수익이 나려면 부채를 빌릴 수 밖에 없어 부채비율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익성이 낮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수익성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볼 수 있는 척도"라며 "지금 영업이익률로는 이자도 내지 못해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전속협력기업과 비전속 기업 비교 [자료=산업연구원]

◆ 중소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인상 적기에 이뤄져야…불공정거래 근절해야

보고서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이유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위탁대기업이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적기에 올려주지 않는 점, 납품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에 걸쳐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약정CR(Cost Reduction)' 등을 지적한다.

아울러 위탁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원가계산서, 여타 거래처 정보 등 기업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영간섭 행위와 위탁대기업의 설계도에 근거한 단순 조립활동에 매몰된 협력업체의 한계 등도 언급했다.

특히 보고서는 위탁대기업의 경우 원부자재 비용 등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소 협력업체는 원부자재를 구매해 가공, 조립해 가격 등락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기에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종속적 거래관계가 아닌 파트너십 관계로 인식하고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필자인 맹지은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부품기업은 조립업체(대기업)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한국은 부품업체의 수익률이 오히려 더 낮다"며 "거래관행을 개선해 중소 협력기업의 수익률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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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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