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규제개선, "경쟁막는 개인의뢰유전자 검사 제한 풀어라"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2:16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2:16

공정위, 2018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현행 유전자전문검사 시장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제한을 풀도록 했다.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된 검사항목이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송금한도를 연간 3만 달러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사내대학을 공동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에 따르면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등 총 21건의 규제개선을 마련했다.

먼저, 신산업 분야에는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을 막는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항목을 꼽았다. 현재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등 건강분석 분야 7개 항목과 혈당, 혈압 등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하반기에는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정기간의 시범실시 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분석 분야 등의 검사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를 통해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이 촉진돼 검사가격이 인하되고,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금지에 따른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제한도 안정성이 입증된 경우 허용토록 했다.

현재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동일인당 연간 송금 및 수령 한도인 2만 달러 제한도 3만 달러로 상향될 예정이다.

LPG 판매사업자 공급(판매대상)범위는 내년 하반기 시행규칙을 통해 1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 LPG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에 맞춰 안전관리 수준은 강화된다.

LPG 판매사업자 공급 범위가 확대될 경우 LPG소매시장에서의 충전·판매 사업자 간 경쟁촉진이 가능해진다.

현행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하나로 규정된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과당경쟁’ 관련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이럴 경우 항공사업자 신규진입 촉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항공기 정비업 등 관련분야 고용 확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항공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업원수 200명 이상인 단독사업장이 직접 설립하도록 한 사내대학의 경우는 중소기업 등이 사내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내년 6월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이 밖에 교육부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치도 사전협의로 완화된다.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치절차의 간소화로 핀테크, 스마트 물류와 같은 새로운 금융·물류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배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