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또 하나 늘었다.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벌어진 양대노총 분열공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다. 원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지원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과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동걸 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타임오프제나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어용노조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1억77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 특활비를 지원한 원 전 원장과 국정원 관계자들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장관과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의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노조가 와해돼야 한다고 생각하셨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게 말이 되느냐”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와 고(故)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찰한 혐의, 국정원 자금으로 ‘국가발전미래교육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이념 편향적인 역사교육을 주도한 혐의, ‘MBC 정상화’의 일환으로 김미화 씨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사의 출연을 배제하고 MBC 내 정권 비판 직원들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건물에 ‘호화사저’를 마련하고, 퇴임 후 미국 정착을 염두에 두고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 ‘한국학 설립 펀드’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약 200만 달러(23억원)를 송금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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