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경제위기 극복 위해 신생산혁명 필요"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6:37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6:37

"2008년 금융위기는 40년간 누적된 빚더미 터진 것…현재도 진행형"
"한국경제도 위기…정부정책 문제보단 대외여건에서 찾아야"
"한반도 중심 아시아~유럽 물류 잇는 성장모델로 위기 극복해야"
"위기에 강한 한민족 DNA, 한강의 기적 넘어 한반도의 기적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민지현 기자 =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간 위기는 진행형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40년 동안 전세계적인 부채(빚더미)가 터진 게 2008년 금융위기 사태이고 한국도 세계경제위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생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고 이 점에서 한민족 DNA를 찾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현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이 고대사 연구가로 변신, 한민족의 기원을 추적 정리한 책 '김석동의 한민족 DNA를 찾아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김 전 위원장은 개각설이 나돌 때마다 어김없이 유력한 경제사령탑 후보로 거론된다. 이 때문인지 김 전 위원장의 고대사 연구, 한민족 DNA찾기는 낮설기까지 하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추구하는 한민족 DNA 찾기의 끝은 한국경제의 위기와 그 해법찾기에 연결돼 있다. 그의 10년에 걸친 현장 답사와 연구작업 결과물을 단순한 역사서로만 읽힐 수 없는 이유다.

김 전 위원장은 인터뷰 대부분을 고대사 연구 배경과 한민족 DNA 추적 과정에 할애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선 최대한 말을 아꼈다. 다만 그의 인터뷰 내용엔 세계경제의 현주소, 한국경제의 위기,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녹아 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 KT&G타워 지평인문사회연구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경제위기는 여전히 진행형(ON-GOING CRISIS)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08년에 시작된 세계경제의 위기 원인을 '과부채 문제'에서 찾았다. "1970년대 말부터 40년 가까이 인류는 부채를 쌓으면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기를 겪었다. 대규모 유동성을 동원해서 40년 동안 성장했는데 그 결과 가계, 기업, 정부, 금융회사 모두 빚더미에 앉았다." 과거 경제위기가 과잉 설비, 수요부족 문제였다면 2008년 이후 전개되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얘기다.

김 전 위원장은 "초대형 유동성 공급으로 외형상 2008년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는 잠재 리스크에 누증됐고 불안정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또 "부채로 인해 생긴 경제위기를 부채로 막은 것"이라도 설명했다. 과부채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불안 국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가 시각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경제 역시 '위기'라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과 함께 대내적으로 한국 경제의 암초를 다섯 가지 정도로 꼽았다. △경제 각 부문의 과도한 부채(특히 가계부채) △반도체, 무선통신,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 경쟁력 상실 △ 저출산·고령화 △청년 실업과 고용절벽 △경제 양극화와 갈등 등이다.

다만 그는 한국경제의 위기 원인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보단 대외 여건에서 찾았다. 김 전 위원장은 "현 정부정책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마이너한 것이고 또 식상한 얘기라며 "세계 11위 경제국가가 정부정책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경제가 위기면 한국경제도 위기라는 인식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글로벌 전체를 보면서 우리의 현 위치,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전망하고 예측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위기, 나아가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혁명적인 생산과정을 결합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창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중요한 단초로 부산~러시아~유럽, 목포~중국~중앙아시아~유럽 물류를 잇는 담대한 구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른바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허브 도약이다.

그는 "한반도는 생산기지와 자원시장의 중심이자 물류기지로서도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인의 성장 DNA와 국제협력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기회가 어루러지면 우리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책에서도 위기에 강한 한민족 DNA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책 말미에 이렇게 얘기한다. "광활한 유리시아 대초원을 무대로 세계사를 써 내려왔던 기마유목민의 기개, 잠시 잠들었던 한민족의 경제 DNA를 일깨워야 할 때다. 남북 경협은 우리가 희생하며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한반도의 기적', '한민족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진정한 길이 있다." 그가 지난 10년 동안 중앙아시아 일대에 50차례, 총 5만㎞에 달하는 현장 답사를 통해 한민족의 기원과 북방 기마민족과의 연결고리를 밝힌 이유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30여 년간 금융실명제, 외환위기, 저축은행 부도 사태 등의 경제 위기 때마다 각종 현안들을 도맡아 처리하며 대책반장, 소방수, 구원투수 등 으로 불렸던 대표적인 정통 경제관료다. 2007~2008년 재정경제부 제1차관, 2011~2013년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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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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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