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中 차관급 무역협상서 주목할 7가지 사안" - 블룸버그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3: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무역전쟁 종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양국이 휴전 시한인 오는 3월 1일까지 합의를 이뤄 내야하는 터라 이번 회담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린다.

6일(미국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주요한 돌파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한 내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양측은 관세에 직면하는 만큼 이번 회담에 걸린 '판돈'은 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진전하는 데 핵심이 될 7가지 사안, △지식재산권 △화웨이·5G △중국제조 2025 △에너지 △대미 농산물 수입 △자동차 관세 △외국 금융사의 중국 시장 접근을 소개했다.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같은 사안은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찬을 겸한 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미국과 중국 정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식재산권

미국은 지난달 90일간의 휴전을 도출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휴전기간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과 지식재산권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최근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를 막기 위해 기업 대출과 정부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징벌적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다. 기술 강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악마는 세부사항과 실행에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 화웨이·5G

미국은 주요 동맹국과 함께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스파이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화웨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5G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는 화웨이는 전 세계 관련 필수 특허의 10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5G 시장에서 선두를 점하려는 화웨이의 계획은 미국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미국은 정부 조달부문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도 똑같은 조처를 취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캐나다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체포됐다. 중국은 캐나다 측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중국제조 2025

중국제조 2025년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이다. 통신장비, 항공우주,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2025년까지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는 미국에 분노를 일으켰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국은 국가가 개입하는 이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상당 부분이 중국제조 2025부분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했던 중국 정부는 이런 전략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지난달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무역전쟁을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중국 정부는 이 계획의 일부 목표 시한을 10년 연기하는 등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 에너지

미국이 주요 원유·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중국은 두 부분에서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성장 중인 만큼 에너지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보복관세를 해제하면 미국의 대중 LNG 수출은 상당 규모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의 장기적인 우려는 중국 기업들이 향후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도록 미국이 설득할 수 있을지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이 미국산 원유를 겨냥한 무역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낸다면, 미국 원유 업계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 대미 농산물 수입

중국의 대두, 옥수수, 면화, 수수,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대한 보복관세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밭인 농업 지대에 큰 타격을 줬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 양조업체의 건조곡물에 대한 반(反) 덤핑·보조금 관세 철폐뿐 아니라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양국의 무역협상이 실패할 경우, 최근 수주간 중국이 주문한 미국산 대두 수입은 일부 취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자동차 관세

중국은 미국산 차에 부과한 25%의 보복관세를 지난 1일부터 일시적으로 철폐키로 한 바 있다. 중국의 이같은 보복관세는 테슬라와 BMW, 다임러 등 중국에 미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에 타격을 줬다.

◆ 외국 금융사의 중국 시장 접근

중국은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자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작년 11월 UBS그룹은 중국 증권당국으로부터 증권 부문 합작사 지분율을 51%로 확대하도록 허가받았다. JP모간체이스와 노무라홀딩스의 증권 부문도 지분을 51%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