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차관급 무역협상서 주목할 7가지 사안" - 블룸버그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3:28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무역전쟁 종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양국이 휴전 시한인 오는 3월 1일까지 합의를 이뤄 내야하는 터라 이번 회담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린다.

6일(미국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주요한 돌파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한 내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양측은 관세에 직면하는 만큼 이번 회담에 걸린 '판돈'은 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진전하는 데 핵심이 될 7가지 사안, △지식재산권 △화웨이·5G △중국제조 2025 △에너지 △대미 농산물 수입 △자동차 관세 △외국 금융사의 중국 시장 접근을 소개했다.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같은 사안은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찬을 겸한 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미국과 중국 정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식재산권

미국은 지난달 90일간의 휴전을 도출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휴전기간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과 지식재산권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최근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를 막기 위해 기업 대출과 정부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징벌적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다. 기술 강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악마는 세부사항과 실행에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 화웨이·5G

미국은 주요 동맹국과 함께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스파이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화웨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5G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는 화웨이는 전 세계 관련 필수 특허의 10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5G 시장에서 선두를 점하려는 화웨이의 계획은 미국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미국은 정부 조달부문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도 똑같은 조처를 취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캐나다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체포됐다. 중국은 캐나다 측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중국제조 2025

중국제조 2025년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이다. 통신장비, 항공우주,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2025년까지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는 미국에 분노를 일으켰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국은 국가가 개입하는 이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상당 부분이 중국제조 2025부분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했던 중국 정부는 이런 전략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지난달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무역전쟁을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중국 정부는 이 계획의 일부 목표 시한을 10년 연기하는 등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 에너지

미국이 주요 원유·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중국은 두 부분에서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성장 중인 만큼 에너지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보복관세를 해제하면 미국의 대중 LNG 수출은 상당 규모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의 장기적인 우려는 중국 기업들이 향후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도록 미국이 설득할 수 있을지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이 미국산 원유를 겨냥한 무역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낸다면, 미국 원유 업계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 대미 농산물 수입

중국의 대두, 옥수수, 면화, 수수,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대한 보복관세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밭인 농업 지대에 큰 타격을 줬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 양조업체의 건조곡물에 대한 반(反) 덤핑·보조금 관세 철폐뿐 아니라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양국의 무역협상이 실패할 경우, 최근 수주간 중국이 주문한 미국산 대두 수입은 일부 취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자동차 관세

중국은 미국산 차에 부과한 25%의 보복관세를 지난 1일부터 일시적으로 철폐키로 한 바 있다. 중국의 이같은 보복관세는 테슬라와 BMW, 다임러 등 중국에 미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에 타격을 줬다.

◆ 외국 금융사의 중국 시장 접근

중국은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자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작년 11월 UBS그룹은 중국 증권당국으로부터 증권 부문 합작사 지분율을 51%로 확대하도록 허가받았다. JP모간체이스와 노무라홀딩스의 증권 부문도 지분을 51%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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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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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