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사찰 의혹, 특검법 발의하겠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1:06

"김태우는 안되고 청와대 5급행정관은 되나…靑 브리핑 앞뒤 안맞아"
한국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회동해 특검법 발의 논의키로
한국당, 강경화·김현미 장관 수사의뢰…차영환·피우진은 검찰고발
"상임위 소집해 의혹 해소해야 하는데 여당 방해로 불가피하게 고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이 결국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과 함께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및 공무원 사찰, 국채발행 조작 등에 대해 함께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5급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만난 것과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만날 이유가 없다'고 브리핑했다. 가관이다"라면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급이 안맞는다'고 얘기한 것과 배치되는 브리핑"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8 yooksa@newspim.com

그는 이어 "또 (행정관이 들고간) 서류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들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김태우가 작성한 서류는 개인 일탈로 작성한 문건이라며 기밀누설죄로 고발했다"면서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와대의 불법적 무소불위가 모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운영위에서 차고 넘치는 증거를 모은 것을 모두 이용해 앞으로 추가 고발은 물론, 검찰 수사가 사실상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과 만나 특검법 발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차영환 국무조정실 차장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는 권한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에도 여당이 지나친 정부 감싸기와 상임위 소집 거부를 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검찰에 고발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어 "강경화 장관은 외교현안이 시급한데도 손놓고 부하 공무원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부당한 인사개입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면서 "김현미 장관도 코레일에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특정 업체가 철도시설공단과 특혜계약을 하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영환 국무조정실 차장은 국채발행 부당개입 의혹이 있고, 피우진 처장은 독립기념관 관장 사임에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혐의"라면서 "검찰은 어제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특검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당을 향해서도 상임위 소집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정양석 수석부대표는 "2월이면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될텐데 기존에 요구했던 5개 상임위 외에도 어제 논란이 된 청와대 인사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부당 면담에 대해 국방위를 소집해달라"면서 "숫자로 야당을 누를 수는 있지만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정부여당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달 31일 운영위에서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이 잘못됐다면서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난번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업무를 맡고 있어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답했다"면서 "그런데 민정수석실 업무분장 자료 어디를 봐도 민정비서관이 금융이나 공직기강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부패비서관 밑에 특감반이 있고, 공직기강비서관이 해야 할 일을 실세인 백원우 비서관이 월권한 것"이라면서 "조국 수석은 거짓말을 했거나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질못을 뭉게고 있는데 다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