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일몰도 매입도 임차공원도 안한다"..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몽니'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6: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매입할 공원 부지, 전체 5% 정도..임차공원제도 실시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땅 주인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임차공원' 제도가 실시돼도 땅 주인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집중된 서울시가 임차공원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여전히 규제를 적용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대비해 내놓은 임차공원 제도를 단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서울시 예산에 임차공원제도가 편성돼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임차공원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아서 올해 시행하기 어렵다"며 "빨라도 내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반감도 크다. 임차공원 제도는 후세대에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 서울시 측은 "임차공원제도를 도입하면 당장은 공원 부지 매입보다 예산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임차기간이 끝난 시점에 지가가 더 올라 있을 것임을 고려하면 향후 매입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공원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도시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게 된다. 특히 도시공원으로 지정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조성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가 실시되는 사유지에 대비한 제도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땅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은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임차해 공원으로 만들 수 있다. 특정 토지가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그 땅주인은 개발 금지를 비롯해 행위에 제한이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시설이 필요하면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며 "지자체는 (공원 시설을 결정할 때) 토지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이용계획 상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면 토지 소유자에겐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며 "매매나 경매거래는 가능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개발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일몰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땅을 매입하는 것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사유지 매입예정가는 13조8000억원이다. 시는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앞서 이 가운데 약 17%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 상당의 토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비용 가운데 시 재정은 3160억원이며 나머지 1조2902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발행될 지방채 규모는 8600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으로 일몰되는 공원 부지 중 서울시가 매입할 부지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며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8600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 공원부지 매입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 정부는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 이자만 내줄 예정이다.

서울시 연도별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액 [자료=서울시 연도별 예산]

서울시는 재원을 마련하느라 부지 매입이 늦어져도 토지 소유자가 받을 재산권 침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순번이 뒤로 밀린 토지소유자는 당장 대금을 못 받아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순번이 밀린 만큼 지가가 상승해 대금을 더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매입하지 못한 부지가 공원 기능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다.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 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루리스)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행위 제한이 가해진다. 이 곳에서는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이 금지된다.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땅 주인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한 시장 전문가는 "서울시가 엄연한 사유지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으면 속히 매입하든지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든지 해야지 20년 이상 사유지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