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소득→포용→혁신...고용한파에 경제정책 무게중심 이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주도성장 유지하되 혁신성장 강화
작년 고용지표 부진으로 정책변화 예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한 것과 관련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문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정책방향의 키워드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 오다 지난해 11월 '포용적 성장'으로 개념이 확대됐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혁신'이 추가됐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고용한파'를 겪으면서 J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정책방향이 변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혁신적 포용국가' 첫 제시…혁신에 방점

문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면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 축으로 추진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혁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다. 이후 지난해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이른바 '소주성 논란'은 잠잠해졌다.

이제는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혁신'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무려 21번이나 '혁신'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 9번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 '고용한파'에 정책방향 선회? "소득주도성장은 유지"

청와대의 이 같은 변화는 향후 경제정책방향의 무게중심이 '소득'에서 '혁신'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득 강화' 못지않게 '혁신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과 정부가 이 같은 변화를 꾀한 것은 지난해 고용지표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는 9만7000명에 그치며 9년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용지표 부진이 가장 아팠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이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결국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반성'이 3축의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혁신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소주성 논란'으로 인해 소모적인 갈등이 있었다"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청와대가 포용성장이나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