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2018 국방백서’에 전작권 전환 의지‧자신감 담았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2:00

국방부, ‘2018 국방백서’ 발간
전작권 전환 이후 준비상황‧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등 기술
지난해 SCM서 합의된 한미 국방장관 합의문 내용 포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15일 “‘2018 국방백서’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발전 및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내용을 기술했다”며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 등을 비롯해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 연합연습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공식 문서로, 2004년부터 2년 단위로 짝수 해에 발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다. 따라서 국방부가 이 같은 의미를 갖는 문서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 軍 “국방백서에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에 대해 기술…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지향”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군의 작전통제권을 말한다. 쉽게 말해 우리 군은 원래 평시에만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작전통제권을 전시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31일 미국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유지, 그리고 ‘미래 연합지위구조’에 합의했다. ‘미래 연합지위구조’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SCM이 종료된 뒤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에 명시돼 있다. 연합방위지침은 총 8개항으로 이뤄져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4개의 전략문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4개 전략문서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안 △미래 지휘구조 기록각서 △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관계 관련 약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정경두 국방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018년 10월 31일(현지시간)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펜타곤(국방부 청사)으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양국은 SCM에서 원활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2019년에 진행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IOC는 한국군이 한국군 주도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만일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절차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5월 9일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지난해) 제50차 SCM 결과 한미 국방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된 4개의 전략문서합의,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전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안과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 발전,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 평가 등의 사항을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주변국 및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 교류협력과 국제평화유지 활동성과도 (국방백서에) 기술했다”며 “특히 청해부대의 2017년 2월 유럽연합 대해적작전 참여, 2018년 4월 가나 피랍선원 호송작전 등 국제평화를 위한 우리 군의 참여 성과와 노력 역시 국방백서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