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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부터 쉬자, 중국 주 4.5일 근무로 소비 증진 주장 제기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6:55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7:26

노는 날 늘려 소비촉진, 대체 근무로 보충
새로운 형태 불평등 조장한다는 비난도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중국이 성장 엔진을 수출에서 내수로 바꾸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휴무에 들어가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허베이(河北)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책 지침을 공개, 성내 각 지역 정부가 올해와 내년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정책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은 주말을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총 2.5일로 늘리는 방안이다.

최근 허베이(河北)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책 지침을 공개, 성내 각 지역 정부가 올해와 내년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캡쳐=허베이성 홈페이지]

해당 방안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금요일 오후 근무 시간을 다른 요일(근무일)에 보충한다는 전제하에 금요일 오후부터 휴무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법정 근무시간을 금요일 오전까지로 단축하는 건 아니다.

‘주말 2.5일’ 휴무 방안은 지난 2015년에도 간간히 제기돼 왔으며 부분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2015년 8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여행 관련 투자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 여름철 주말을 기존의 2일에서 2.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권장했다. 이후 ▲산시(山西)성 진중(晉中)시 ▲장시(江西) 상라오(上饒)시 ▲장시 지안(吉安)시 ▲산시(陜西) 징볜(靖邊)현 등이 해당 정책을 채택, 유연한 근무시간을 통한 휴일 연장에 나섰다.

휴일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휴일경제(Holiday Economy)는 중국 당국이 자주 내놓는 경제 정책 중 하나다. 긴 휴가를 이용해 여행도 가고 소비도 확대하라는 취지다. 이로 인해 과거 1949년 7일에 불과했던 법정 공휴일은 2019년 기준 11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비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휴일 확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해관총서(海關總署)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수출이 2212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캡쳐=해관총서]

그러나 주말 2.5일 정책을 두고 네티즌 및 전문가의 의견은 분분하다.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2016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8년 만에 최저치인 6.5~6.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네티즌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좋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상당수는 “2.5일은커녕 2일 휴무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근무 및 휴가 시간은 유연한 근무 체제를 통해 회사와 직원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정할 내용이 아니다”고 빍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휴일을 늘리는 정도로 경제가 안정을 찾진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오셴궈(姚先國) 저장대학교 공공정책연구원 원장은 “주말을 2.5일로 연장하면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는 생각은 다소 억지”라며 “정부는 이 정책이 과연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주말 2.5일 정책을 추진한 산시 징볜현은 6개월 만에 이를 폐지했다.

중국 매체 찬카오샤오시(參考消息)에 따르면 징볜현은 2016년 5월 6일부터 금요일 오후에는 전 직원의 반만 근무하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시행했다.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은행 학교 등 공공기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일이 너무 많아 쉴 수가 없다” “제도 도입에도 실제로 2.5일을 쉬는 곳은 없다”는 등의 비난과 함께 10월 31일 폐지됐다.

실제로 중국의 공휴일은 다른 나라와 비교,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

제멘(界面)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의 법정 공휴일은 11일에 달한다. 주말(토 일)까지 합치면 1년에 총 115일을 쉬는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쉬는 날 총 일수는 117일이다.

2016년 기준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법정 공휴일은 각각 15일 10일 11일 17일이다. 중국의 공휴일 일자는 한국 일본보다는 적지만 미국보다는 많은 것.

이 밖에 2013년 기준 중국(11일)의 법정 공휴일보다 적은 나라는 호주(10일) 독일(10일) 캐나다(9일) 영국(8일) 등이다.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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