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헌규의 금일중국] 미중 무역전쟁 앞날과 2019년 중국경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5:48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무역전쟁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의 잔칫상에 날벼락처럼 날아들었다. 무역전쟁이 터진 2018년은 중국경제에 있어 생지옥과도 같은 한해였다. 그것은 제조와 핵심기술에 대한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사람들에게 ‘중국굴기가 가짜가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중국은 2019년 2월 말까지 협상을 갖기로 하고 가까스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갖은 양보안을 제시하며 유화제스처를 취하고 나섰지만 협상 전망을 낙관하는 이는 중국에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협상 앞날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멍완저우 화웨이 CFO 체포사건 및 중국계 은행에 대한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 사건 등이 잘 말해주고 있다.  

2018년 세계 2위 통신장비 업체 중싱(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 사건은 중국의 자랑인 이 회사가 미국의 ‘기술 우산’속에 들어있음을 생생히 보여줬다. 미국이 ZTE를 손 본데 이어 중국 굴기의 상징과도 같은 화웨이를 견제하고 나선 것은 무역불균형을 빌미로 한 전장터가 IT 첨단산업 기술과 금융 영역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현재 중국이 절대 열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 지린(吉林)대 리샤오 교수 같은 이는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 시스템의 패권적 지위나 인터넷 원천기술 장벽 등을 통해 총공세를 펴고 나서면 중국은 달리 대항할 도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 정도다.

이 때문인지 미중 양국이 전쟁모드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나선 과정에서 서방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조 선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일부 후퇴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무역전쟁이 중국 기술굴기의 날개를 꺾으려는 포석인 이상 ‘중국제조 2025’라는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무역전쟁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예측이다.   

서방의 관측대로 중국이 과연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제조 2025 속도조절이라는 양보안을 제시할까. 현재 중국분위기로 봐선 한마디로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다. 중국제조 2025는 지난 2015년에 중국 국무원이 처음 발표한 국가전략으로 2025년에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슈퍼 제조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이다.

이는 지난 1950년대와 70년대 각각 저우언라이(周恩來)나 덩샤오핑(鄧小平) 같은 지도자들이 표방했던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기)’ 목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산당의 숙원인 사회주의 현대화와도 맥이 닿아 있다. 선진제조 중심의 경제구조개혁은 향후 14.5계획(14차 5개년계획, 2021~2025년)에서도 최우선 목표가 될 전망이다. 아직 적수가 못되긴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굴복해 쉽게 중국제조 2025의 시간표를 바꿀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12월 18~21일 중국은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를 열었다. 시진핑(習近平)을 비롯해 당정 최고 지도자가 전원 참석해 2019년 경제 운영의 기본 틀을 결정하는 회의였다. 중국 지도부는 이 회의에서 제조업의 질적 성장과 제조강국 건설목표를 재확인하고 특히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의 4차산업 혁명시대를 이끌 첨단기술 육성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정책에 관한한 중국이 2019년에 나갈 방향은 중국제조 2025 가속화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속도를 늦추기는 커녕 중국제조 2025 페이스에 오히려 엑세러레이터를 밟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 회의 직후 중국은 2025년까지 VR(가상현실) 핵심기술 수준을 글로벌 선두로 끌어올려 경제 문화 과기 군사부문에 걸쳐 제조강국의 꿈을 뒷받침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현 계획까지 밝혀 주목을 끌었다.

세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스마트 차세대통신 등의 핵심기술을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중국 5G 신기술이 서방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얼마 전 영국 해외정보국 알렉스 영거 국장은 중국 기술굴기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권력과 돈 정치가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것이 서방사회가 목도할 새로운 국제 형세"라고 말했다.

신년 1월 무역대화를 앞두고 미국은 갑자기 화웨이와 ZTE 장비구입 전면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화웨이가 올해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단말기 세계 2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뒤이은 조치다. 이는 신년 1월 둘째 주에 시작될 예정인 무역협상 무대에 돌발 악재로 떠올랐다. 중국 기술굴기와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신경전은 새해 들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G2 간의 패권다툼이 신냉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미지의 ‘2019년 중국’이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