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의 금일중국] 미중 무역전쟁 앞날과 2019년 중국경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5:48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무역전쟁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의 잔칫상에 날벼락처럼 날아들었다. 무역전쟁이 터진 2018년은 중국경제에 있어 생지옥과도 같은 한해였다. 그것은 제조와 핵심기술에 대한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사람들에게 ‘중국굴기가 가짜가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중국은 2019년 2월 말까지 협상을 갖기로 하고 가까스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갖은 양보안을 제시하며 유화제스처를 취하고 나섰지만 협상 전망을 낙관하는 이는 중국에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협상 앞날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멍완저우 화웨이 CFO 체포사건 및 중국계 은행에 대한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 사건 등이 잘 말해주고 있다.

2018년 세계 2위 통신장비 업체 중싱(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 사건은 중국의 자랑인 이 회사가 미국의 ‘기술 우산’속에 들어있음을 생생히 보여줬다. 미국이 ZTE를 손 본데 이어 중국 굴기의 상징과도 같은 화웨이를 견제하고 나선 것은 무역불균형을 빌미로 한 전장터가 IT 첨단산업 기술과 금융 영역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현재 중국이 절대 열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 지린(吉林)대 리샤오 교수 같은 이는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 시스템의 패권적 지위나 인터넷 원천기술 장벽 등을 통해 총공세를 펴고 나서면 중국은 달리 대항할 도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 정도다.

이 때문인지 미중 양국이 전쟁모드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나선 과정에서 서방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조 선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일부 후퇴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무역전쟁이 중국 기술굴기의 날개를 꺾으려는 포석인 이상 ‘중국제조 2025’라는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무역전쟁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예측이다.

서방의 관측대로 중국이 과연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제조 2025 속도조절이라는 양보안을 제시할까. 현재 중국분위기로 봐선 한마디로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다. 중국제조 2025는 지난 2015년에 중국 국무원이 처음 발표한 국가전략으로 2025년에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슈퍼 제조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이다.

이는 지난 1950년대와 70년대 각각 저우언라이(周恩來)나 덩샤오핑(鄧小平) 같은 지도자들이 표방했던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기)’ 목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산당의 숙원인 사회주의 현대화와도 맥이 닿아 있다. 선진제조 중심의 경제구조개혁은 향후 14.5계획(14차 5개년계획, 2021~2025년)에서도 최우선 목표가 될 전망이다. 아직 적수가 못되긴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굴복해 쉽게 중국제조 2025의 시간표를 바꿀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12월 18~21일 중국은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를 열었다. 시진핑(習近平)을 비롯해 당정 최고 지도자가 전원 참석해 2019년 경제 운영의 기본 틀을 결정하는 회의였다. 중국 지도부는 이 회의에서 제조업의 질적 성장과 제조강국 건설목표를 재확인하고 특히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의 4차산업 혁명시대를 이끌 첨단기술 육성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정책에 관한한 중국이 2019년에 나갈 방향은 중국제조 2025 가속화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속도를 늦추기는 커녕 중국제조 2025 페이스에 오히려 엑세러레이터를 밟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 회의 직후 중국은 2025년까지 VR(가상현실) 핵심기술 수준을 글로벌 선두로 끌어올려 경제 문화 과기 군사부문에 걸쳐 제조강국의 꿈을 뒷받침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현 계획까지 밝혀 주목을 끌었다.

세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스마트 차세대통신 등의 핵심기술을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중국 5G 신기술이 서방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얼마 전 영국 해외정보국 알렉스 영거 국장은 중국 기술굴기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권력과 돈 정치가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것이 서방사회가 목도할 새로운 국제 형세"라고 말했다.

신년 1월 무역대화를 앞두고 미국은 갑자기 화웨이와 ZTE 장비구입 전면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화웨이가 올해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단말기 세계 2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뒤이은 조치다. 이는 신년 1월 둘째 주에 시작될 예정인 무역협상 무대에 돌발 악재로 떠올랐다. 중국 기술굴기와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신경전은 새해 들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G2 간의 패권다툼이 신냉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미지의 ‘2019년 중국’이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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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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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