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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레이더 공방’ 장기화…軍 “日, 고급 군사기밀 공개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20:56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20:56

14일 한일 실무급 회의서 쟁점 사안 논의
3가지 쟁점…저공비행‧레이더‧정보 공개
日 “韓, 사격용 ’지향성 레이더‘ 조사” VS 韓 “레이더 조사 안 돼”
日, 전체 레이더 정보 공개 요구‧日은 일부만 공개…정보 비대칭 논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한일 레이더 공방’과 관련, 한일 군사 실무자들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실무급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방이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 국방당국은 지난 14일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의 저공비행 및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STIR 레이더 조사(照射‧광선 따위를 쬐다) 여부 등에 관해 한일 실무급 회의를 개최했다.

한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우리는 일본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번 사안이 아베 신조 총리 등 고위급 선이 아니라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인 우리 측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은 국제관례 위반이며 승조원이 위협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오후에 일본대사관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선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STIR(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으며, 일본과 한국의 레이더 정보를 동시에 공개하는 것이 억지주장임을 강조했다”며 “우리의 입장은 ‘STIR 레이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먼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에 주파수 제원 제공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쟁점 셋…저공비행 여부‧레이더 조사 여부‧정보 공개 범위
日 “정보 일부 공개 할 테니 韓, 전체 정보 공개하라”
韓 “日 공개 요청 정보, 군사 기밀…정보 비대칭‧동시 공개도 말 안 돼”

한일 양국의 군사당국은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대립하고 있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했는지,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STIR 레이더를 쐈는지, 그리고 한일 양측이 서로의 레이더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우선 일본은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을 근거로 ‘당시 초계기의 비행이 저공비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ICAO는 ‘해수면과 항공기의 간격이 150m 이하면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공비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초계기와 한국 해군 함정의 거리가 150m보다 멀었기 때문에 저공비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의 당시 비행이 명백한 ‘저공 위협 비행’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ICAO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이는 민간 항공기에만 해당이 되는데다 해수면과(의 거리) 150m를 규정한 것이지 군함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또 (일본 측이) 12월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함수(뱃머리) 쪽으로 향하는 비행, 공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비행, 상선을 선수적으로 횡단하는 비행 등을 관례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세 가지에 (이번 일본 초계기의 비행이) 모두 해당된다는 점을 (실무회의 때) 정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저공비행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함정 승조원들이 위협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STIR 레이더를 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레이더는 크게 탐색용과 사격용(공격용)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일본 측에서 우리가 쐈다고 주장하는 STIR 레이더는 공격을 위한 일종의 ‘지향성 레이더’다.

지향성 레이더는 사격을 위해 목표물을 계속 따라가는 레이더를 말한다. 한일 양국은 이 지향성 레이더를 가동해서 일본 초계기에 쐈는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STIR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광개토대왕함이 가진 기록 장치의 자료를 다 분석한 결과 우리 STIR 레이더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도 과학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며 “그래서 일본에 레이더 조사와 관련한 주파수 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실무회의 때) 일본이 자료를 주긴 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ADD) 책에 나와 있는 수준의 정보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지향성 레이더를 쐈다는 판단의 근거는 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이 ‘먼저’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거나 우리 측이 일본 측에 줄 수 있는 정보에 상응하는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유한 정보를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레이더 정보 공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앞으로도 당분간 팽팽히 맞설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관계자는 “우리 레이더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지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광개토대왕함의 장비 특성이 다 새 나가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한국이 전체 STIR 레이더 정보를 공개하면 우리도 정보를 줄 테니 상호 검증해서 합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고급 군사기밀을 공개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일본은 사안 해결보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는 실무회의 때 분야별로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동했으나 일본은 그렇지 못했고, 우리가 구체적인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기술적인 상황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실무자들이 협의를 통해 오해를 해소해야 할 부분인데 일본은 총리, 방위상, 관방장관까지 나섰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우리 측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해상초계기 P-1에서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영상. [사진=방위성 홈페이지 게재 영상 캡처]

◆軍 “제3국 전문가 통한 검증 제안”
韓, 주파수 특성 전체 요청…日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측 실무자들은 일본 측에 주파수 정보 전체 공개와 제3국의 전문가를 통한 검증, 크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아닌 제3국의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도 제시했는데 민간 전문가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이 여기에 응하면 검증 절차와 방법을 추가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일본 초계기가 접촉한 위치, 시간, 방위, 주파수 특성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주파수 특성의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특성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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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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