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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다이어리에 경제 일정이 빼곡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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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 모두발언 이후 '경제 일정' 우선순위
새해 첫 외부일정 '경제', 첫 지역 일정도 수소공장
靑 관계자 "여론조사서 나온 국민 요구 반영한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경제 행보를 대폭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 활력 제고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강조한데 이어 연초부터 잇따라 경제 일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청와대 안팎에선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의 키가 미국과 북한에 넘어간만큼 당분간 경제·민생 현장을 챙기며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문 대통령의 대내외 일정은 거의 대부분 경제계와의 소통에 할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외부 일정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돕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벤처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진행하겠다는 차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N15(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류선종 N15 대표(왼쪽)로부터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지율 '데드 크로스' 경험한 문대통령...靑 "국민들의 요구, 연초 경제 일정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일 중소기업·벤처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15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 총수·중견기업 대표들과 2시간에 걸쳐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가 불편해할 수 있는 건의사항도 가감 없이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선 간담회 직후 오히려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경제인과의 대화 이후 하락 추세였던 지지율이 상승세로 바뀌고, 여론도 문 대통령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을 보였지만, 지난 연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까지 경험했다. 당시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아주 신경을 완전히 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올들어 경제 관련 일정을 대폭 늘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1월15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靑 "국민들은 경제에 올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문대통령도 이것을 안다"

여권 안팎에선 연초부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면 집권 3년차, 실제로는 임기의 3분의 1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확실히 경제 일정을 대폭 늘렸다. 지지율도 덩달아 화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다시 부정평가를 앞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새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경제에 올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울산지역을 방문,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에서 직접 프랑스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소전기차 택시의 충전 모습을 지켜본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현대차가 역점을 두고 있는 수소경제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청와대]

노동계 간담회·지역 경제투어·규제개혁점검회의 재가동 등 '경제 드라이브' 박차

현대차 특혜 논란에도 불구, 문 대통령이 수소경제에 힘을 싣는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당분간 경제 행보에 무게를 실을 계획이다. 오는 23일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서 현장 방문과 기업인 간단회 당시 축적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노동계와의 간담회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이날 울산 경제투어에 이어 또 다른 지역의 지방투어를 진행하는 한편 지자체장과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협업 시스템도 적극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잠정 중단된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다시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 문 대통령은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1개의 과제를 선택, 해결책을 집중 모색키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규제개혁점검회의가 해당 부처의 준비 부족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현재까지 올스톱 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문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경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면서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 뿐 아니라 세종 경제부처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설 이후부터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대기업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이 가동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상황판을 만들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투자 활성화 지원정책이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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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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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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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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