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수소경제] 2040년 충전소 1200곳…업계 "규제 더 풀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4:48

규제 샌드박스로 도심에 충전소 설치 가능
부지 확보 및 고비용·정부 보조금 확보 등 관건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완화 등 추가 규제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40년까지 전국에 1200개의 수소 충전소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2018년 기준 1800대인 수소차를 2040년까지 620만대(누적기준, 내수 290만대·수출 330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수소차 보급에 필수조건인 충전소도 지난해 기준 단 14곳에 불과한 것을 2040년까지 1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그 전단계로 3년뒤인 오는 2022년 31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전소 확대를 위해 기존 LPG 충전소를 수소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에선 정부의 이같은 수소차 충전소 확충 계획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차가 보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소 충전소는 폭발위험이 있다는 대중의 인식과 비싼 설치 비용(30억원 규모) 등이 수소충전소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소라고 하면 수소폭탄을 연상하여 위험하게 여기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 까다로운 규제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 및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수소충전소 건설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날 규제샌드 박스를 활용해 도심지나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에 충전소를 설립할 경우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유예하기로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첫 과정인 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30억원 정도되는 비싼 설치 비용 등 아직 충전소 확대와 관련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대학 등 학교 부지로부터 200m 이내의 부지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렵다.

유럽과 한국의 수소차 충전소 관련 정책 비교 [표=업계]

또 수소충전소에만 유독 엄격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 대한 완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LNG 충전소나 LPG 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나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설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한 자 만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잦은 지진과 쓰나미로 안전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일본이 수소사회 구현을 국가적 비전으로 설정하고, 민·관 공동으로 가정용·수송용 연료전지 보급 확산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소차 부품 국산화율이 99% 수준인데 반해 수소충전소의 경우 압축기 등 주요 부품 국산화율에 40% 정도인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주요 부품이 얼마나 국산화 되느냐에 따라 현재 30억원 정도되는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