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는 중국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인가. 실제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끝에 9가 들어간 해마다 중국 대륙에서는 큰일이 벌어졌다. 1949년 국공 내전 결과 대륙의 주인이 국민당에서 공산당으로 바뀌었다. 1959년에는 티베트에서 대규모 유혈시위가 일어나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했다. 1969년에는 구소련과 충돌한 중소분쟁이 일어났다. 1979년에는 베트남과 중월전쟁을 벌였다. 1989년에는 대학생 시위대를 인민해방군이 무력으로 진압한 톈안먼 사태가 발생했다. 1999년에는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을 미군 전투기가 오폭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09년에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이 대규모 유혈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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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끝에 9가 들어간 해마다 중국 대륙에서는 큰일이 벌어졌다. [사진=바이두] |
2019년 중국이 맞이할 도전으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Initiative) 프로젝트의 위기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제안한 현대판 실크로드 발전 전략이다. 고대 동서양을 잇는 교통로인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를 새롭게 구축해 실크로드가 지나는 나라와 무역 활성화와 경제 부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106개 나라와 협력해 무역을 확대하고 항만, 철도, 공항, 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와의 무역액이 5조 달러(약 5610조원), 직접 투자액은 600억 달러(약 67조원)를 각각 기록했다.
처음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크게 반겼다. 취약한 인프라 시설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더구나 중국은 인프라 투자를 할 때 인권 상황을 따지는 서방국과 달리 일단 돈이 된다고 판단하면 통 크게 자금을 지원했다.
말레이시아는 6억2000만 명 인구의 동남아를 겨냥한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교두보였다. 2015년 한 해동안 100억 달러(약 11조2000억원)의 중국 자본이 몰려갔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 그룹은 4백억 달러(약 44조 8000억원)를 투자해 20년 동안 인공섬 4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중국 입장에서 말레이시아는 동쪽으로 남중국해, 서쪽으로 말래카해협이 자리잡고 있는 전략 요충지다. 말레이시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틈을 중국 자본이 메워주었다.
하지만 친중국파인 나집 총리가 10년 만에 물러나고 마하티르 총리가 2018년 5월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마하티르 총리는 중국이 추진하던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건설 프로젝트(길이 688킬로미터, 공사비 200억달러)와 사바 천연가스 송유관 프로젝트(공사비 23억달러)를 전격 중단시켰다. 마히티르 총리는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부담할 수 없다며 시진핑 주석을 직접 찾아가 양해를 구했다. 중국이 일본과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던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싱가포르(길이 350킬로미터, 공사비 110억달러) 고속철도 공사도 자금난을 이유로 입찰을 2020년으로 연기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너무 많은 중국 투자보다는 일본 자본 유치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처음에는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에 고마워하던 일대일로 국가들이 막상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빚더미에 올라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스리랑카는 라자팍세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7년 중국 자본을 유치해 함반토타 항구건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항구를 건설했지만 선박들의 항구 이용 실적이 부진했다. 라자팍세 대통령이 경제성을 무시하고 자기 고향에 현대화 항구를 지었던 것이다. 라자팍세 대통령 후임자인 시리세나 대통령은 11억2천만 달러(약 1조2569억원)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99년 항만 운영권을 중국 국유기업에 넘겨주었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동맹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다.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를 고속도로와 철도로 잇는 중파경제회랑을 건설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4월 파키스탄을 방문해 중파경제회랑 건설에 합의했다. 중국은 15년 동안 620억 달러(약 69조5826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이 2009년 5년 동안 75억 달러(약 8조4172억원) 차관을 제공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였다. 불안한 안보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파키스탄으로서는 충분히 매력을 느낄만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2018년 8월 집권한 파키스탄 임란 칸 신임 총리는 중파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를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계약이 중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칸 총리의 판단이다. 몰디브 정부도 전임 압둘라 아멘 대통령 시기 중국과 맺었던 각종 인프라 투자 계약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동남아국가는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많이 줄었다. 빚에 대한 부담에다 계약조건과 상환기간을 따지는 나라가 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 유일의 내륙국가인 라오스와도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 윈난성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잇는 고속철 공사를 2015년 착공했다. 공사비는 400억 위안(약 7조3000억원)으로 중국과 라오스가 각각 7대3의 비율로 나눠 투자했다. 중라 고속철 노선은 나중에 태국까지 연결할 예정이다. 중국 라오스 경제회랑이 태국 동부 경제회랑과 이어지면 인도차이나 반도를 관통한다. 여기에 중국이 윈난성과 미얀마 양곤을 잇는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과 연결하면 동남아 전체 경제 벨트를 완성하는 셈이다. 하지만 중파경제회랑과 같은 불공정 계약 시비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 가운데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는 중국과 관계가 밀접한 캄보디아가 꼽힌다. 캄보디아는 몰려드는 중국 자본 덕분에 2018년 경제성장률이 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 캄보디아 정부의 고민이다. 더욱이 중국 자금이 도박장을 개설하는 데 흘러 들어가 캄보디아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캄보디아 항구도시 시아누크빌은 제2의 마카오로 불릴 정도로 중국 자본의 도박장 개설이 활발하다.
아프리카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대륙이다. 중국 외교부장은 해마다 새해 초 첫 출장지로 아프리카를 찾아가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 집권하는 나라가 많고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 나라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 아프리카 도로, 다리, 철도, 공항, 항구는 대다수가 중국 돈에다 중국 근로자들의 손으로 이뤄졌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2017년(누적 금액 기준) 1000억 달러(약 112조2000억원)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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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사장 인부를 모두 중국에서 데려가는 중국 특유의 시스템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공사장 인부들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실공사 논란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중국 차관으로 수도 프리타운에 지을 예정이던 4억 달러(약 4488억원) 규모 신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기존 국제공항을 개조하기로 했다. 비오 신임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중국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국가경제가 중국에 예속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도모하는 사실상의 경제동맹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일대일로 관련국들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면서 빚더미에 오르면서 부채 청산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며, 기존 국제무역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대일로는 전략이 아니라 경제협력 제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서방언론이 색안경을 끼고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시각이다.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는 이른바 차이나 클럽도 아니고 정치동맹이나 군사동맹도 아니다"면서 "인류공동운명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일대일로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주변국의 반발과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