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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수'의 징크스, 부흥의 길 일대일로 도전 거세질 듯 <홍인표 칼럼>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0:39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0:50

2019년에는 중국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인가. 실제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끝에 9가 들어간 해마다 중국 대륙에서는 큰일이 벌어졌다. 1949년 국공 내전 결과 대륙의 주인이 국민당에서 공산당으로 바뀌었다. 1959년에는 티베트에서 대규모 유혈시위가 일어나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했다. 1969년에는 구소련과 충돌한 중소분쟁이 일어났다. 1979년에는 베트남과 중월전쟁을 벌였다. 1989년에는 대학생 시위대를 인민해방군이 무력으로 진압한 톈안먼 사태가 발생했다. 1999년에는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을 미군 전투기가 오폭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09년에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이 대규모 유혈 시위를 벌였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끝에 9가 들어간 해마다 중국 대륙에서는 큰일이 벌어졌다. [사진=바이두]

2019년 중국이 맞이할 도전으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Initiative) 프로젝트의 위기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제안한 현대판 실크로드 발전 전략이다. 고대 동서양을 잇는 교통로인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를 새롭게 구축해 실크로드가 지나는 나라와 무역 활성화와 경제 부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106개 나라와 협력해 무역을 확대하고 항만, 철도, 공항, 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와의 무역액이 5조 달러(약 5610조원), 직접 투자액은 600억 달러(약 67조원)를 각각 기록했다.

처음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크게 반겼다. 취약한 인프라 시설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더구나 중국은 인프라 투자를 할 때 인권 상황을 따지는 서방국과 달리 일단 돈이 된다고 판단하면 통 크게 자금을 지원했다.

말레이시아는 6억2000만 명 인구의 동남아를 겨냥한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교두보였다. 2015년 한 해동안 100억 달러(약 11조2000억원)의 중국 자본이 몰려갔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 그룹은 4백억 달러(약 44조 8000억원)를 투자해 20년 동안 인공섬 4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중국 입장에서 말레이시아는 동쪽으로 남중국해, 서쪽으로 말래카해협이 자리잡고 있는 전략 요충지다. 말레이시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틈을 중국 자본이 메워주었다.

하지만 친중국파인 나집 총리가 10년 만에 물러나고 마하티르 총리가 2018년 5월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마하티르 총리는 중국이 추진하던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건설 프로젝트(길이 688킬로미터, 공사비 200억달러)와 사바 천연가스 송유관 프로젝트(공사비 23억달러)를 전격 중단시켰다. 마히티르 총리는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부담할 수 없다며 시진핑 주석을 직접 찾아가 양해를 구했다. 중국이 일본과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던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싱가포르(길이 350킬로미터, 공사비 110억달러) 고속철도 공사도 자금난을 이유로 입찰을 2020년으로 연기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너무 많은 중국 투자보다는 일본 자본 유치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처음에는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에 고마워하던 일대일로 국가들이 막상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빚더미에 올라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스리랑카는 라자팍세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7년 중국 자본을 유치해 함반토타 항구건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항구를 건설했지만 선박들의 항구 이용 실적이 부진했다. 라자팍세 대통령이 경제성을 무시하고 자기 고향에 현대화 항구를 지었던 것이다. 라자팍세 대통령 후임자인 시리세나 대통령은 11억2천만 달러(약 1조2569억원)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99년 항만 운영권을 중국 국유기업에 넘겨주었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동맹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다.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를 고속도로와 철도로 잇는 중파경제회랑을 건설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4월 파키스탄을 방문해 중파경제회랑 건설에 합의했다. 중국은 15년 동안 620억 달러(약 69조5826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이 2009년 5년 동안 75억 달러(약 8조4172억원) 차관을 제공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였다. 불안한 안보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파키스탄으로서는 충분히 매력을 느낄만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2018년 8월 집권한 파키스탄 임란 칸 신임 총리는 중파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를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계약이 중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칸 총리의 판단이다. 몰디브 정부도 전임 압둘라 아멘 대통령 시기 중국과 맺었던 각종 인프라 투자 계약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동남아국가는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많이 줄었다. 빚에 대한 부담에다 계약조건과 상환기간을 따지는 나라가 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 유일의 내륙국가인 라오스와도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 윈난성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잇는 고속철 공사를 2015년 착공했다. 공사비는 400억 위안(약 7조3000억원)으로 중국과 라오스가 각각 7대3의 비율로 나눠 투자했다. 중라 고속철 노선은 나중에 태국까지 연결할 예정이다. 중국 라오스 경제회랑이 태국 동부 경제회랑과 이어지면 인도차이나 반도를 관통한다. 여기에 중국이 윈난성과 미얀마 양곤을 잇는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과 연결하면 동남아 전체 경제 벨트를 완성하는 셈이다. 하지만 중파경제회랑과 같은 불공정 계약 시비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 가운데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는 중국과 관계가 밀접한 캄보디아가 꼽힌다. 캄보디아는 몰려드는 중국 자본 덕분에 2018년 경제성장률이 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 캄보디아 정부의 고민이다. 더욱이 중국 자금이 도박장을 개설하는 데 흘러 들어가 캄보디아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캄보디아 항구도시 시아누크빌은 제2의 마카오로 불릴 정도로 중국 자본의 도박장 개설이 활발하다.

아프리카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대륙이다. 중국 외교부장은 해마다 새해 초 첫 출장지로 아프리카를 찾아가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 집권하는 나라가 많고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 나라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 아프리카 도로, 다리, 철도, 공항, 항구는 대다수가 중국 돈에다 중국 근로자들의 손으로 이뤄졌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2017년(누적 금액 기준) 1000억 달러(약 112조2000억원)를 넘었다.

[사진=바이두]

하지만 공사장 인부를 모두 중국에서 데려가는 중국 특유의 시스템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공사장 인부들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실공사 논란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중국 차관으로 수도 프리타운에 지을 예정이던 4억 달러(약 4488억원) 규모 신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기존 국제공항을 개조하기로 했다. 비오 신임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중국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국가경제가 중국에 예속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도모하는 사실상의 경제동맹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일대일로 관련국들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면서 빚더미에 오르면서 부채 청산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며, 기존 국제무역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대일로는 전략이 아니라 경제협력 제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서방언론이 색안경을 끼고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시각이다.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는 이른바 차이나 클럽도 아니고 정치동맹이나 군사동맹도 아니다"면서 "인류공동운명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일대일로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주변국의 반발과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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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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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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