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통령 공약 파기" vs "전 정부서 폭탄돌리기"...국민연금 개편안 국회공방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7:26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7:26

복지위, 복지부 현안보고서 공방 벌어져
야 "국민부담 없는 소득대체율 인상 없어..사과해야"
여 "이전 정부서 폭탄돌리기..비판 무책임하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4차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 운영계획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본 개혁방안을 기본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달리한 4가지안을 발표했다. 이 4가지 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 현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1.18 yooksa@newspim.com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4개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추가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약 파기가 아닌가 생각든다.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뤄져야 복지위 진행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해달라"며 "국민연금에 대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것은 정치적 공방을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당장 필요한 국민 보건 문제와 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대응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야당은 개편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안이라면서 공세를 폈다. 이에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을 못한 것은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질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과 소관부처가 네 가지 다지선다형을 제출하면서 무책임하게 국회에 공을 던졌는데 현행과 동일한 1안을 개편안이라고 넣어 놓은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2안은 현행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대선이 있는 2022년 이후에 40만 원까지 올린다는 것인데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부담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이며 3안과 4안 역시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5~6년만 늦추어질 뿐 오십보백보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명연 의원도 "문 대통령이 4개 안을 승인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 4개의 안을 만들어놓고 '사회적 동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며 "4개 안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국민께 이만큼 더 준다. 더 퍼주겠다는 내용이 주"라며 "(연금을 더 주겠다고 한)정권들이 문제가 돼서 연금이 이 지경까지 돼 있는데도 아직도 직업공무원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이런 충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지만 '폭탄 돌리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왜 개혁하지 않냐'고 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같은당 정춘숙 의원은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책임감 없게 4개의 안을 제시한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국회에 제출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고 재정안정화 방안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우리가 향후 40~50년에 걸쳐서 도달해야 할 보험료율이 18%라고 했을 때 지금 18% 제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현실적 안을)무책임하다고 표현하시거나 또는 무지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