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수현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집값 오른 만큼 현실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20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1월20일 21:53

"초고가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떨어져, 현실화 관점서 검토"
"부동산 시장 다소 안정세,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추가 조치"
"서민은 여전히 집값 너무 높아, 집값 안정정책 계속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폭탄' 비판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분 만큼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민들이 주로 사는 공동주택 보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목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20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yooksa@newspim.com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고가 주택을 들면 공시지가가 현실의 30%만 반영한 주택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공동주택은 실질가격이 낮지만 세금은 많이 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공시가격 단독주택분 인상도 집값 상승분 이상은 안되도록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형평성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소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서민들의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될 때까지 집값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시중 평가는 상승세가 꺾였다거나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어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하지 않고 추가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지금의 안정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민들에게 여전히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어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한 집값 안정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