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 대부분
수도권 제외, 세종‧부산 사업도 모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오는 24일 선정키로 하자 지방자치단체들과 건설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가 1순위로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될 경우 모두 12개 사업, 대략 24원 규모다. 지금까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년간 미뤄진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대부분이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사업은 이번 발표 때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 정부부처가 신청한 사업이 포함될 경우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이보다 커질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모두 38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예타 면제 사업 관련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광역별로 각 1건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아주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광역지자체들은 대부분 철도와 고속도로와 같이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규모 토목 사업의 예타 면제를 원하고 있다. 앞서 사업성 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1을 넘지 못해 수년간 지체됐던 사업이다.
먼저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제2경춘국도는 춘천~경기 남양주 총 40㎞ 구간에 86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충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를 원하고 있다. 총 사업비 1조8153억원으로 청주공항~봉양 고속화에 1조4518억원, 오송, 원주 연결선에 모두 3635억원이 각각 추산된다.
충남은 당진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사업을 예타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9380억원으로 내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가칭 합덕역)에서 아산국가산업단지와 송산지방산업단지를 거쳐 석문산단까지 연장 31㎞를 연결하는 것이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신청했다. 대전시가 예타면제를 신청한 2호선 트램은 서대전역에서 정부청사를 거쳐 가수원역에 이르는 1단계 구간과 가수원역에서 서대전역까지 2단계 구간이 모두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북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이다. 97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전남은 남해안신성장벨트 구축사업을 예타 면제 1순위로 꼽고 있다. 대상은 압해~화원, 화태~백야, 여수~남해 연륙교 사업이다. 사업비가 2조9958억원에 달한다. 광주는 AI 기반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했다. 사업비는 1조원이다.
경북은 삼척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을 신청했다. 총 연장 135㎞ 사업에 7조724억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경남은 서부경남KTX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 5조3000억원이다.
대구는 서대구역~달성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대구산업철도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총 연장 34.2㎞로 모두 1조288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울산은 8964억원 규모의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제주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신청했다. 총 사업비 3900억원이다.
지방에서도 이번 발표 때 제외될 지자체도 나올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 KTX 세종역 건설을 원했지만 충북과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어 이번 대상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 애초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제2부산항 신항 사업을 신청했지만 뒤늦게 신청사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발표 때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신청 사업은 예타 면제 보다 정공법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은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경기도는 7호선 도봉산~포천 연결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지금의 사업성 평가 방법으로 GTX-B노선과 7호선 연장 사업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성 평가 방법을 다양화해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포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7호선 연장이 이번 발표에 제외될 것이란 전망에 "이번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 포천이 제외되면 포천에서 다시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포천시와 협의해 관내 모든 군시설에 상하수, 분뇨, 쓰레기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