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성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출혁신 2.0'을 발표했다. 

총 16개 과제로 구성된 추진방안은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자체의 새로운 설계에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3대 전략에 따른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 재정투자의 효과 제약하는 규제 해소방안 사전 마련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를 도입해 재정투자의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의 해소 방안을 사전에 마련한 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규제개선 방안 등 우선 추진 과제를 포함한 추가과제를 발굴해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한 재정투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된다. 우선 현재 평균 15개월인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연내 사회적 가치를 예타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지원 사업을 기능과 유형별로 재분류해 성장단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정책의 중앙-지방 협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발적으로 지원해온 기존 제도를 체계화해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높인다.

끝으로 과학기술 R&D 출연연의 기능을 혁신성장동력(AI, 빅데이터 등)과 연계해 재편하고, 투자방식의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을 새로이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분산·칸막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장 단계별로 선별적인 지원을 구축할 방침이다.

◆ 예산편성과 집행 및 평가 과정에 '사회적가치' 반영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재정운용의 핵심원칙으로 재정립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및 평가의 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제도에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예산 편성, 집행 및 평가의 전 단계에 걸쳐 핵심원칙으로 재정립한다.

특히 저소득 실직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와 장애근로자의 지원 강화를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 제도 도입에 착수한다.

민간의 지역 복지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 가구와 가정 양육 등을 위한 민·관 협업 지원체계 강화가 주된 방식이다.

또 예산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재분배 효과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수립과 연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 수단인 '전략적 지출검토'를 도입해 예산 전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또 탄력적 재원배분을 제약하는 기금 및 특별회계을 통폐합하거나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제별 이행계획은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차질없이 반영하고, 2019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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