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이학준 기자 =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1만3265명의 서명을 영장전담재판부에 제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막아섰다.

법원노조는 법원 직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받은 서명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심사를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였다.

제출 과정에서 법원노조는 경찰이 막아 한동안 대치했다. 경찰들은 법원노조와 함께 취재진 이동도 제한했다. 이에 법원노조는 법원 청사 밖으로 나간 뒤, 형사접수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전직 대법원장 지위를 악용해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함을 보였다”며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