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서지현 검사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밝혀진다.검찰개혁 이뤄져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해자’ 안태근, 지난 23일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서지현 “끝까지 싸울 것…공수처 도입해 검찰개혁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8년 1월 29일. 서지현(46·사법연수원33기) 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와 JTBC 뉴스룸을 통해 8년 전 장례식장에서 검찰 간부로부터 당했던 강제추행 피해사실과 그로 인한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했다.

파문이 커지자 검찰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만들어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조사단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54·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7명을 기소했다.

그로부터 1년. 안 전 국장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 검사는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심경과 그동안의 소회,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4 pangbin@newspim.com

-판결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달라.

▲서지현 검사 = 제가 원했던 유일한 것은 진실과 정의였다. 그 당연한 것을 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웠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형사소송법상 직권남용죄는 국가적 법익(국가가 피해자인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해주셔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서 볼 수 있었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나 강했던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출세욕구가 너무 강했던 것인지 많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명백한 허위진술을 한 걸 보고 굉장히 처참한 기분이 들었다. 검사로서 많은 사건을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진술하는 사람을 많이 봐왔지만,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편향되고 일관되지 못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재판부에게 유죄심증을 가지고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연말에 열람복사허가를 받아 반박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했고, 제가 마지막에 낸 의견서가 유죄 입증에 많은 도움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이 피해자의 권리로서 넓게 보장돼 진실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어제 선고 들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나.

▲ ‘역시 진실은 이길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진실의 힘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 판결이 기존의, 앞으로의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다. 특히 빙상계를 비롯해 체육계 성폭력 사건들이 폭로되고 있다. 제 사건 직후 임은정 부장검사가 얘기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왜 화들짝 놀라는 척 하냐’고.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얘기다. 체육계뿐 아니라 문화계, 정치계, 법조계, 모든 분야에서 성범죄가 너무나 많았던 게 사실이다. 제가 성범죄 피해를 얘기했을 때, 다른 피해자들이 ‘미투(#MeToo)’를 외쳤을 때 사회에서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그러나 미투는 특별한 게 아니다. 피해자를 특별우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더 이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하라는 거다. 그런데도 마치 엄청나게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엄청난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놀라웠다. 성범죄는 없어져야 하고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 받아야 한다. 그게 미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다.
그리고 미투의 성공은 검찰개혁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고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검찰 조직이 지속되면 미투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만연했던 성범죄, 은폐된 조직 문화, 공정하지 못했던 인사 방해. 이런 것들이 이 사건 판결로 드러났는데, 이건 검찰의 극히 일부분만 바라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문을 열어젖히고 검찰개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 사건의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듯 검찰은 자정능력이 전혀 없다. 얼마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폭로 이후에도 검찰 조직 자체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여전히 말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1월에 인터뷰를 하고 이후에 법무부에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위원회에서 여검사를 포함한 여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70%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걸 보고 권 위원장은 ‘어떻게 70%나 되는 여성이 피해를 입는 집단이 있을 수 있냐’고 했다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100%가 아닌 게 놀랍다’고 했었다. 아직도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과 얼마 전만해도 검찰 내에서 유사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 판결이 그 피해자에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검찰 수뇌부와 감찰기관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4 pangbin@newspim.com

-검찰 개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공수처 도입 말고 생각한 게 있나.

▲사실 제가 처음 입을 연 건 제 일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개혁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걸 보여줬다. 정의로운 검찰, 국민의 사랑과 신뢰 받는 검찰을 위해 입을 열었는데 거대한 검찰의 힘만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닌지 두려움이 컸다. 이 판결이야 말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개혁을 내부에 맡겨서 성공한 개혁은 하나도 없다.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한다. 저는 그게 공수처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검찰 자신을 수사하는 한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개혁 1순위로 검찰이 꼽혔다.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도 검찰개혁을 얘기하지 않는다. 법원이 비리의 온상이고 법원이 개혁 대상이라고 한다. 지금 검찰은 검찰개혁 얘기 들어간 게 너무나 흡족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킬 만큼 수사를 잘한 게 참 자랑스러울텐데, 내가 뭐라고 나서서 ‘검찰 멋있지 않다’, ‘자랑스럽지 않다’ 라고 얘기하나 싶어서 더더욱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검사들에게, 수사관들에게, 직원들에게 검찰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범죄를 덮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다. 검찰 내부에서는 제가 검찰을 망신줬다고 얘기하고 조직의 수치라고 얘기하고 배신자라고 얘기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검찰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길 위해 얘기한 거고 지금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거라고 말하고 싶다.

-어제(23일) 판결 후 안 전 국장이 마지막 진술에서 서 검사가 작년 초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는 서 검사의 존재도 몰랐다고 얘기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굉장히 많은 범죄자들이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특히 공무원 범죄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도 (범행 사실을)부인한다. 많은 범죄자들의 모습이라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 기록을 보니 당시 법무부 감찰과에서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제가 피해자인 것까지 확인했다. 그 직후 감찰과 소속 검사가 안 전 국장에게 제 얘기를 하면서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당사자 진술이 있다. 안 전 국장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또 최교일 의원(강제추행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본인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현재까지도 부인하고 있지만 기록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안 전 국장이 항소 입장을 밝혔다.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백하게 허위진술을 했던 검사들, 검찰 직원들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지금이라도 진실 얘기했으면 좋겠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검사고 수사관’이라고 말하고 싶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