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러시아 "평화조약 체결이 우선" 거듭 강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북방영토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의 입장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 영토문제를 해결해야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일본과 달리, 러시아 측은 평화조약 체결이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 내 여론도 다소 비관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문제 해결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선 임기 내에 해당 문제가 해결될거란 응답은 18%에 그쳤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7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국영방송에 출연해 러일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무언가를 돌려주거나 받는 게 아니라 평화조약을 체결해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것이 주요한 의제"라고 발언했다. 

NHK는 이를 보도하며 "평화조약 체결은 영토문제와 분리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 풀이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하보마이(歯舞)군도와 시코탄(色丹)섬을 일본에 양도하기로 한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기초로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가속화하자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평화조약을 먼저 해결한 뒤 영토협상을 진행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일본은 영토문제를 해결한 뒤 조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에게 "내년 말까지 전제조건 없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일본은 "북방영토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 했다. 

◆ 日 여론조사 "평화조약 먼저 체결해도 된다" 42%

지난 22일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25번째 정상회담을 나눴지만, 영토 문제는 끝내 언급되지 않았다. 협상에 진척이 보이지 않자 일본 내 여론도 비관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5~2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 임기 중에 북방영토 문제가 "진전될 거라 생각한다"는 답변은 18%로 "진전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76%)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평화조약을 맺어도 된다"는 응답은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토문제 해결 전에 "맺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46%였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에서는 "맺어도 된다"가 43%, "맺어서는 안된다" 45%였다. 일본 정부는 영토 귀속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4개 섬을 반환 받아야 한다"는 답변은 27%로 지난해 11월(33%)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하보마이·시코탄) 2개섬을 우선 반환"이란 응답은 41%로 같은 기간 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2개섬만 반환"은 27%로 같은 기간 11%포인트 증가했으며,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가 10%로 3%포인트 늘었다.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2개 섬을 우선반환"은 46%로 11%포인트 하락한 반면, "2개섬만 반환"은 13%로 7%포인트 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같은 여론 흐름에 대해 "지난 22일 러일정상회담에서 영토문제가 언급되지 않은데다, 러시아 측에서 북방영토와 관련한 강경론을 계속 주장하는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