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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서 터져나온 20대 男의 분노 "문제는 역차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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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여 걸친 간담회. 쉬지 않고 대답한 표창원
"같은 남자고 우리 때랑 비슷할 거 같다고 생각해 미안"
"추가 간담회 갖고 여성 간담회 개최계획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30일 열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대 남성과의 간담회 자리는 민주당 성토대회 자리를 방불케 했다. 간담회 시작 전 빈자리가 많던 국회 2소회의실은 시간이 갈수록 채워졌다. 표 의원은 3시간여 동안 2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여성할당제, 여성가족부까지 성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3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참석자 대다수는 현재 여성이 약자라는데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줄곧 대비쳤다. 또 기성세대가 축적해 온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일자리, 민생, 양성평등, 역차별 논란, 20대 남성과의 소통문제 등의 주제로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 2019.01.30 kilroy023@newspim.com

◇여성할당제 폐지 주장에 표창원 “그동안 쌓여 온 불평등 해소 위한 것”

여성임원할당제는 의사결정이 있는 임원 중 일정 비율 이상 여성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노르웨이가 지난 2003년 최초로 도입했고 아이슬란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도 도입이 이뤄졌다.

지난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관리직 여성비율을 높이는 ‘여성 임원 비율 목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장관은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지표를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타국에 비해 현격한 성 격차 해소를 위해서다.

한 참석자는 “진선미 장관이 민간기업도 여성의무할당제를 채택하면 경제가 살아날 거란 막연한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노르웨이에서 여성할당제를 받아들인 기업은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에서도 명확한 결론이 없고 반론도 많은데 정부는 왜 추진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표창원 의원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남성중심사회, 가부장사회로 오랫동안 굳혀진 점을 들어 여성임원할당제 폐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표 의원은 “한국은 가부장 사회로 여성은 경찰대나 사관학교 입학이 불가능했고 대학 진학도 제재를 받아왔다”며 “그 결과 현재 중견 기업 이사 중 여성 비율은 4%가 채 되질 않는다”고 답했다.

오히려 여성임원할당제가 ‘낙인찍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못받는 것은 극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할당제를 추진했다”고 맞받았다.

표 의원은 다만 “요즘 남성들은 가부장제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여성이 차별받지도 않는데 이런 말을 할 권리는 있다고 본다”면서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는 불이익과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자발적으로 ‘경단녀’ 됐다는 지적에는 “설문조사 하나로 정책 바꿀까”

이날 참석자들은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페미니즘에 대한 격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여가부가 조사한 지난해 경단녀 취업 요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절반이 결혼 탓에 일을 그만둔 자발적 퇴직이었다”며 “생애사적 이유로 스스로 일을 그만둔 건데 이게 어떻게 성차별인가”라고 물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여가부가 왜 존재해야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표 의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합의는 경단녀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것”이라며 “차별 유무는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는게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표 의원은 또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많은 정당들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낼 것”이라며 “설문조사 하나로 나라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고 답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도 끊이질 않았다. 한 참석자는 “페미니스트 사이에선 여성은 당당하고 강하단 입장과 약하고 힘드니 도와줘야한다는 두 주장이 있다”며 “이 자체로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페미니즘에 대해 차별해소를 통한 여성의 정치·사회·경제적 권리 신장과 가부장제 하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두 차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인 가정폭력과 직장폭력 등을 보면 약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여성 스스로도 당당해져 정치, 경제에서 힘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표창원 “같은 남자고 우리때랑 다르지 않을 거 같아 몰랐다”

성 갈등이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과거 유산인 가부장제 극복 과정에서 현재 20대 남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왜 어른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20대 남성이 군대에서 정치효능감이 아닌 정치무능감을 배워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군에서 복종만 배워와 정치욕구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표 의원은 이에 대해 “20대 남성들은 남자고 강자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 점에 대해선 미안하다”고 답했다. 또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함께 경쟁하는 남성에겐 불리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이제는 적극적 우대 조치가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 착시인건지, 불공정한 제도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몇 차례 추가 간담회를 가져 서로의 오해를 조금씩 불식시킨 뒤 20대 여성도 만날 생각이 있다”며 “소통을 통해 서로 간극이 좁 좀혀졌을 때 남성과 여성이 둘다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만들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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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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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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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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