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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오세훈 출마 선언…"홍준표와 단일화? 침소봉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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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 7일 한국당 당사서 당대표 출마선언
"홍준표와 단일화 안한다…출판기념회 축하해준 것 갖고 침소봉대"
견제구 날린 오세훈 "황교안 가슴팍에 '박근혜' 세글자 새겨져"
"수도권 과반 이상 의석 확보해야 총선 승리…제가 적임자" 강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직에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표와의 단일화설은 침소봉대 된 것"이라며 "단일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대표와 오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에 양측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축하사절단' 차원에서 참석한 것을 침소봉대하고 부풀려 출마 선언날 아침에 그런 보도를 내보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07 leehs@newspim.com

앞서 홍준표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오세훈 전 시장 두 사람이 모두 전당대회에 나가서는 탄핵총리인 황교안을 막기 어렵다면서 양측 실무자들이 서로 만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황교안 전 총리) 가슴팍에는 박근혜 이름 세 글자가 새겨진 상태"라고 지적했고,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지방선거) 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수도권 과반 이상 의석 확보를 강조하며 총선 승리를 가져올 후보는 자신임을 피력했다.

다음은 오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오늘 아침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응하려면 둘 중 한명만 나가야 한다고 했다. 만약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는가. 또 양측 실무자들도 만난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첫 질문 치고 짓궂다. 꼭 첫 질문으로 해야겠나. 양쪽 책 출판기념회에 핵심 참모들이 축하하러 간 사실만 있다. 침소봉대하고 지나치게 부풀려 출마 선언날 아침에 그런 보도가 나오도록 한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감각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얼마 전까지 고민할 부분 남아있어서 출마 여부와 시기 못 밝혔는데 어떤 고민이었나.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는 해소 된건가.

▲깊은 고민이 있었다. 제가 이미 부울경남(부산·울산·경남), 또 대구경북을 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역 민심과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 선거 컨셉을 잡고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다. 충분히 그런 당원 여러분들의 염원과 생각을 담아 출마선언문도 작성해야 했기에 그런 기회 충분히 가질 필요성을 느꼈다.

그 과정에서 고민을 했던 것이 우리 당에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에 대한 안타까움, 그 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정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당내에 그런 점에 기대어서 정치를 하고 그런 점에 기대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다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과연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 하에서 미래의 당의 간판을 뽑고 내년 총선을 그 간판으로 진두지휘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저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결기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밝힌 것처럼 이제는 정치인 박근혜에서 벗어나 보수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새롭게 당을 탈바꿈 시키고 환골탈태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면에 내걸고 전당대회에 임하겠다 하는 마음을 다지게 됐다.

바로 그러한 시간적인 필요성 때문에 더욱더 생각을 숙성시킬 필요가 있었다. 출마선언이 끝난 직후 다시 경북으로 간다. 오늘 말씀드린 우려되는 정서가 TK(대구·경북)지역 당원동지 여러분께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첫 방문지로 다시 경북 택한 것은 잘못 가고 있는 당의 정서를 이 결기로 바로잡고 내년 총선 승리 발판을,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개혁보수의 입장으로부터 만들어내겠다는 제 입장을 전달 드리고 싶어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면 문제도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 당에서 먼저, 그것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에 가능한 화두이다.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이나 동시에 감옥에 가두어두는 이러한 상황이 결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런 필요성이 국민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 나올 때 비로소 우리 당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담아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07 leehs@newspim.com

-당내에서는 당권도전과 별개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분들이 당대표로 활동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물론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지면 그 다음 대선도 매우 불투명해진다. 실제로 대선도 중요하지만 잘못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다수의석을 확보해야 그 책무가 가능해진다. 지금 우리가 선후를 가릴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누가 됐든 당의 간판은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당내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국민여러분들이 판단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오늘 출마선언문에 영남 65석에 제한되면 정권탈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수도권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후보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TK에 몰려있다. 또 TK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이 길어지면서 국민 사이에 짠한 마음, 전직 수장이 지나치게 장기간 수감생활 한다는데 대한 가슴 아픈 정서가 있다. 그런 정서는 지역 불문하고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점에 기대어 선거를 치르기에는 수도권의 정당에 관한 지지율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당 지지율이 반등 기세지만 전당대회 국면에서 잠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생기는 컨벤션효과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런 관점에서 대의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투표율 높다고 되어 있는 TK지역에 적극적인, 깊이 있는 고민과 판단 이것이 전당대회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TK지역이 자유한국당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 점을 감안한 방문이다. 서울 수도권 인천 등의 지역위원장 비롯해 당원들 정서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내년도에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선전하려면 중도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오세훈 후보가 총선을 치르기에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믿는다.

제가 대구경북 지역에 방문하면 ‘내년 총선에서 지금추세로 지지율이 회복되면 TK는 해 볼 만한 선거가 되겠지만 수도권도 생각해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어떤 당의 간판이, 어떤 스탠스가 표를 모아오는, 특히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오는데 도움이 될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이번에도 그런 호소를 하기 위해 내려가는 것이다.

-황 전 총리에 대해 '도로 탄핵당'의 프레임이 있는데 동의하나.

▲물론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탐탁하게 여기든 아니든 그분 가슴팍에는 박근혜 이름 세 글자가 새겨진 상태다.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쉬지 않고 했기에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고 탄핵 심판을 통해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중도층 표심 잡는 후보라고 했는데, 바른미래당과의 보수대통합 염두에 두고 있나

▲그 문제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프레임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보면 맨 오른쪽 끝에 황교안 후보가 있다면 맨 왼쪽 끝, 다시 말해 중도층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오세훈이 있다고 말씀드린다. 바른미래당에 가있는 분들 몇 분 남지 않았다. 그분들 받아들이는 문제는 총선 앞두고 분열된 지역, 분열 가능성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 끌어안을 필요는 있다.

-무상급식 관련해 공평하게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건 반대한다고했다. 그런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공약을 내걸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모든 형태의 현금 살포형 복지, 더군다나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같은 액수를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복지는 최소화해야 한다. 원칙은 그렇다.

다만 지금 예로 든 아동수당,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장래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정책적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국민적 판단이 유연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지난해에 있었던 상위 10%까지 똑같은 액수 나눠주는데 한국당이 동의한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당시 상위 10%를 걸러내는 작업에 1000억이 넘는 돈이 든다는 복지부 연구결과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저는 그 연구용역이 매우 편파적이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무책임하고 잘못된 산정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우리 행정 시스템에 부여할 날이 멀지 않았다. 에스토니아나 두바이는 이미 블록체인 시스템을 행정에 도입했다.

그러면 국세청 통계청, 각 지자체 소득계층 관계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너무 지엽적 얘기 같지만 작년 1000억 이상 비용 들어간다는데 뭐가 들어갔는지 살펴보니 각 기관 자료를 교류하는데 드는 우편비용, 이를 국민에게 통보하는 통보비용을 인건비화 해 단순 합산하니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4차 산업혁명을 한다는 나라에서 그런 70년대식 산정방식으로 1000억이 넘는다고 한 복지부장관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걸 그대로 판단해 근거로 한 과정 자체에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더군다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중앙정부가 소득계층과 무관한 현금 살포형 무상복지 범위를 넓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약을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예산 부족하다고 한다. 망국적 인기영합주의 지방정권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이 그 점은 앞으로 바로잡아가는 정당이 되어가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07 leehs@newspim.com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전당대회 일정 연기와 관련해 내일 선관위에 다 맡긴다고 했는데 각 후보들의 입장 듣겠다고 했어. 입장 어떻게 되나.

▲저는 적어도 보름 이상은 연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오늘 아침 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으로 미북 정상회담 직후 합류할 수 있다는 보도를 봤다. 알 수 없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으나 지금 나오는 미국 CNN과 트럼프의 인터뷰, 방금 전 기사 종합할 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그런 합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무엇인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뉴스 가치가 있는 그런 외교적 행보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당대회 최대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관심 끌어야 할 전당대회가 거기에 파묻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도 있다는 깊은 우려가 있다.

어제 오늘 확인해보니 장소사정 때문에 이미 계약되어 있는 날짜가 있고 새로운 장소 찾는 것이 쉽지 않아 곤란한 상황인 것 같다만, 길바닥에서 행사를 치르더라도 이미 그 전에 내일모레 연설회도 있고 TV토론도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런 상황 하에서 이미 충분히 연설과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당일 행사는 천막당사 심정으로 돌아가 풍찬노숙하고 야외에서 한들 크게 문제가 되겠나.

부디 장소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강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게 오세훈 후보의 견해다.

-태극기 부대까지 아울러야 진정한 보수대통합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탄핵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차례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매우 스펙트럼이 넓다. 처음에 태극기 집회 시작하신 분들은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탄핵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집회를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점차 정기화되고 그 집회의 사이즈가 커지고 참여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분들 중에는 그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국민들 염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불통정권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전부 배제하는 정당이 될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보수우파 정당 입장에서 설득을 드리고 동참을 부탁드려서 함께 아울러 가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할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 실정에 실망하고 청와대에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욕구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당 품에 안아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는 정당이 돼야겠다고 생각해 탄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공당이다. 사당이 아니다. 지금까지 어느 특정 정치지도자나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분을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시스템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인치(人治)에 가까운 당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제가 이번 대표경선에 나오는 이유다. 사람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당, 10만 청년당원을 제가 대표가 되면 그들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앞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 정당이 되려면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 중에 그 본인들이 억울함과 힘든 것을 호소하고 본인들의 젊은 정열로 만들어진 비전을 어느 당을 통할지 고민할 때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한국당이 돼야한다. 그런 청년들을 품으라는 말씀을 보수우파 신봉하는 어른들도 많이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분명히 할 때 내년 총선 선거도 압승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금부터 당원들에게 말하겠다.

-아까 답변이 명확치 않았다. 홍준표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고 제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양쪽 캠프 참모들이 소통을 시작했다는 류의 발언을 했는데 양쪽 참모들이 출판기념회에 축하사절단으로 참석한 것을 침소봉대한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출마 선언하는 단계에서 단일화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분명해졌습니까.

-황교안과 홍준표 후보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출마선언문에 불안한 후보라고 썼었다.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본인이 당 대표 했던 시절 직후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한 전 대표의 경우 또다시 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분 행태가 바뀐 것도 없다. 그 점을 우리 당원들이 예의주시할 것이다.

또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분이다. 다른 한 분은. 전당대회 직전에 정치권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미처 검증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전략적 시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불안한 요소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까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의 병역문제나 지난번 청문회 때 제기된 월 1억 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물어보시니 답변 드린다. 저는 똑같이 법률사무소 고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만, 작심하고 처음에 그곳에 적을 둘 때 ‘초임 변호사는 얼마 받냐’고 질문해 500만원정도 된다고 해서 그 정도만 받는다. 세액공제하면 4백 몇 십 만원이다. 제가 황 전 총리만한 경력이 못돼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진 않으실 거다. 많은 비교가 되실 거다.

앞으로의 전당대회에서 저는 그런 것을 전면에 내세워 검증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그러나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그 점은 참작하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다. 그뿐입니까. 조금도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의 위험을 안고 당의 얼굴로 선택하는 것은 내년 총선 앞두고 위험 감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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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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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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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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