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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내년 총선 수도권서 과반 확보"…오세훈, 당대표 출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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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사표
수도권 기반 강조…"내년 총선서 수도권 압승, 정권 탈환 이룰 것"
"무상급식, 성급했다…박근혜 넘어서야 보수 정치 부활 가능해"
황교안·홍준표 견제…"불안한 후보에 기회 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권주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 출마선언을 한 오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압승을 이뤄내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출마선언을 갖고 "이 무능한 과속·불통·부패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한다"면서 "단일대오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저 막연한 분노만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비현실적 감상주의는 내다버리자"면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국민들의 지지다.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당권주자들에 비해 수도권 등에서의 기반이 넓은 점을 강조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은?' 토론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그는 "제가 앞장서서 내년 총선을 수도권 압승으로 이끌어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정치, 유능한 정치, 미래지향의 정치'를 실현해내겠다"면서 "총선승리, 정권 탈환만큼은 오세훈이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장 시절 망국병인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더 치열하게 싸워 이겼어야 저들이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세금 포퓰리즘을 막아낼 수 있었을텐데 제가 너무 성급했다"며 "한꺼번에 시장직까지 걸었던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머리숙여 반성한다. 그러나 공평이란 이유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사회는 지금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기내어 좀 더 솔직히 말씀 드리면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말자"면서 "지난 2006년 커터 칼 테러를 당하면서도 저를 지원 유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안타까움이야 저 오세훈인들 그 어떤 분들보다 덜 하겠냐"고 언급했다.

오 전 시장은 "그러나 의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이고,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고 극복해야 보수 정치가 부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찾은 한 참석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1.31 pangbin@newspim.com

한편 오 전 시장은 이날 출사표를 던지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경쟁자들에 대한 견제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결코 누리는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았던 당을,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중심으로 다시 재건하는 헌신의 자리여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하며 정권 탈환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후보에게 기회를 한 번 줘 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가하지 않다"며 "이미 기회를 잡았지만 처참한 패배를 자초한 분에게 다시 맡길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다음 총선은 문재인 심판이 되어야 이긴다"며 "제1야당 대표의 흠결이, 불안한 과거나 그로 인해 연상되는 프레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또 방어를 거듭하다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수우파만의 지지를 넘어 침묵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주장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저서 '미래 - 미래를 보는 세개의 창'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2019.01.31 pangbin@newspim.com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년 9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환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탈원전 정책 등 아마추어 경제실험으로 빈곤층은 몰락했습니다. 김태우·신재민, 양심적 내부고발자에 의해 정권 부패는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딸 가족은 해외로 이주하고, 영부인 절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최측근 김경수 지사 실형까지,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오세훈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무능한 ‘과속·불통·부패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합니다. 단일대오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합니다.
불과 8개월 전 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궤멸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우리를 영원히 침몰시키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왔습니다.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언론, 사법, 교육, 노동을 막론하고 국가 전 분야에 자기들과 코드를 맞춘 세력들을 광범위하게 포진시켰습니다. 심지어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자, 양승태 대법원장 협조자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 100명을 교체하겠다는 망언이 민주당 대변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히 한국판 ‘문화혁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분노만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비현실적 감상주의는 내다 버립시다. 김경수 법정구속 법원판결에서 보듯, 부정 선거로 탄생해 정통성마저 의심받는 정권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들은 ‘20년 장기 집권’을 말하며, 철옹성을 쌓으려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유한국당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망국병인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더 치열하게 싸워 이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금 저들이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세금 포퓰리즘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한꺼번에 시장 직까지 걸었던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그러나 공평이란 이유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사회’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을 좇아, 편 가르고 싸워왔던 구태정치의 과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로 나뉘어 싸워왔던 지난 10여년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당에 덫 씌워진 “친박 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무상 포퓰리즘에 맞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울 때, 그 다음해 치를 총선과 대선을 의식, 이 포퓰리즘 반대 운동에 나서지 않고 숨어버렸던 정치인들의 보신주의와 비겁함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 지난 2006년 커터 칼 테러를 당하면서도 저를 지원 유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안타까움이야 저 오세훈인들 그 어떤 분들보다 덜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난파된 당을 두 번이나 구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정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일가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자, 스스로 “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기가 없었다면 폐족으로 불렸던 그들이 지금 집권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루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들어 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사람’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미래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너져 내린 이 땅의 보수우파를 재건하는 첫걸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냉철히 반성하고, 횐골탈태하여 가치와 비전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 대신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정직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 ‘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로 변했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어야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사회, 공존하는 사회, 공감하는 사회”를 건설해야만 대한민국호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보수우파만의 지지를 넘어 침묵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국민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직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실천한 “오세훈표 정치개혁”은 바로 “돈쓰는 정치, 부패 선거”의 퇴출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우리 정치에서 “패거리 정치의 청산”을 위해 나서고자 합니다.


저, 오세훈,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당 조직 전체가 개혁보수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들 앞에서 자신있고 당당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당 체질부터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정치초년생이 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는 결코 “누리는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한때 외면 받았던 당을,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중심으로 다시 재건하는 “헌신의 자리”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하며 정권 탈환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후보”에게 기회를 한번 줘 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회를 잡았지만, 처참한 패배를 자초한 분에게 다시 맡길 수도 없습니다. 다음 총선은 ‘문재인 심판’이 되어야 이깁니다. 제1야당 대표의 흠결이, 불안한 과거나 그로 인해 연상되는 프레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또 방어를 거듭하다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히 보이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분들이, 총선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오세훈, 말해야 할 때는 분명히 말합니다. 행동이 필요할 때는 행동합니다.
서울의 49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당 후보가 당선돼 본 적이 없던 유일한 곳이 “광진을 선거구”입니다. 당의 요청으로 저는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내년 총선을 수도권 압승으로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정치, 유능한 정치, 미래지향의 정치”를 실현해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감히 말씀드립니다. 총선 승리, 정권 탈환만큼은 오세훈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이 진짜입니다.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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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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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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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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