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⑨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05:39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06:20

북미정상회담 핵심은 北 비핵화와 美 상응조처 조화
美 "北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해제 불가", 중간 단계 합의는 가능
전문가 종전선언 및 연락사무소에 더해 제재 예외 확대 등 전망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만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남북 간 현안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이 재개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12 북미정상회담이 70여년 간 계속됐던 불신 속에서 ①북미의 새로운 관계 수립 ②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④신원 확인 유해의 즉각 송환 등 네 가지 합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기둥을 세웠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구체적인 비핵화의 지붕과 벽면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여부다. 이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남북 간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협 사업이 대북 제재와 연관돼 막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평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주 스탠포드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무기·미사일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세부사항과 무기고 규모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핵무기·핵물질 전체에 대한 북한의 신고가 이번 논의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은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버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미는 북한이 언급한 바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등의 전문가 참관, 영변 핵시설 등의 폐쇄 등 실질적 조치와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비건 대표는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것을 하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해 중간 단계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재 예외에 적용하는 방안도 예상 시나리오에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leehs@newspim.com

조진구 "美 상응조치, 제재 면제 확대가 바람직…남북경협 특수관계 용인"
    전현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초기 물품 지급으로 합의할 수도"

전문가들은 대규모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미국이 우려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미북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 제재의 예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눴다. 정치적인 부분은 종전선언, 군사적인 부분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나 연기, 경제적 부분은 대북 제재 해제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간 단계로 남북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엔안보리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결의가 필요한데 이것은 미국이 당장 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제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 관계를 전반적인 제재의 틀 밖에서 조금 특수하게 보는 방안을 미국이 용인할 수 있다"며 "미국이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도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현재의 제재로 인해 안된다기 보다 5.24 조치로 인해 중단된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현금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묶어놓으면 북한 비핵화가 어려워 접점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재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현금이 아닌 물품을 주는 방식을 제안한 바도 있다"며 "북한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아무 조건없이 재개한다고 했으니 한시적이지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비핵화가 더 진전되면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타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