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⑨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05:39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06:20

북미정상회담 핵심은 北 비핵화와 美 상응조처 조화
美 "北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해제 불가", 중간 단계 합의는 가능
전문가 종전선언 및 연락사무소에 더해 제재 예외 확대 등 전망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만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남북 간 현안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이 재개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12 북미정상회담이 70여년 간 계속됐던 불신 속에서 ①북미의 새로운 관계 수립 ②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④신원 확인 유해의 즉각 송환 등 네 가지 합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기둥을 세웠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구체적인 비핵화의 지붕과 벽면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여부다. 이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남북 간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협 사업이 대북 제재와 연관돼 막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평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주 스탠포드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무기·미사일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세부사항과 무기고 규모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핵무기·핵물질 전체에 대한 북한의 신고가 이번 논의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은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버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미는 북한이 언급한 바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등의 전문가 참관, 영변 핵시설 등의 폐쇄 등 실질적 조치와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비건 대표는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것을 하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해 중간 단계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재 예외에 적용하는 방안도 예상 시나리오에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leehs@newspim.com

◆ 조진구 "美 상응조치, 제재 면제 확대가 바람직…남북경협 특수관계 용인"
전현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초기 물품 지급으로 합의할 수도"

전문가들은 대규모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미국이 우려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미북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 제재의 예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눴다. 정치적인 부분은 종전선언, 군사적인 부분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나 연기, 경제적 부분은 대북 제재 해제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간 단계로 남북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엔안보리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결의가 필요한데 이것은 미국이 당장 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제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 관계를 전반적인 제재의 틀 밖에서 조금 특수하게 보는 방안을 미국이 용인할 수 있다"며 "미국이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도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현재의 제재로 인해 안된다기 보다 5.24 조치로 인해 중단된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현금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묶어놓으면 북한 비핵화가 어려워 접점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재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현금이 아닌 물품을 주는 방식을 제안한 바도 있다"며 "북한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아무 조건없이 재개한다고 했으니 한시적이지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비핵화가 더 진전되면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타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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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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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