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수출기업 매출담보대출 확대 검토…산업별 지원책도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06: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이달 말 수출활력 제고방안 발표
매출채권 대출한도 및 신용보증 지원범위 확대 검토中
지역별·산업별·기업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포함 예정
금융공기업 관계자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의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업·지역별 맞춤형 기업 지원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수출활력 제고방안(가칭)'을 발표하고 수출기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책과 분야별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해양 플랜트 [사진=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작년 말 '조선업 활력제고 지원방안(11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12월)' 등 주력산업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수출이 전년대비 -5.8%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12월(-1.2%)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고,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산업의 수출실적도 줄어들면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수출활력 재고방안을 2월 중 확정해 발표하고, 해외플랜트·콘텐츠·농수산식품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출기업 대상 보증확대에 대기업 포함 여부 주목…매출채권 대출한도 확대 방안도 논의

이번 수출지원방안에 포함될 핵심대책은 유동성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방안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간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대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담보가 없어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금경색이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켜 유동성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기업은 그간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 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이번에 대기업도 포함한 보증지원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근 대기업의 수출이 부진했던 반도체와 석유화학 분야의 실적이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1.30 pangbin@newspim.com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수출하면서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들이 매출 채권 담보부 대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기업과 기업간에 발생되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수출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우려해 까다로운 대출 심사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를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금융지원방안이 담길지 확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해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매출채권과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 지역별·산업별·기업별 맞춤형 대책도 포함…성윤모 "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대책 마련"

정부는 아울러 지역별·산업별·기업별·분야별 맞춤형 대책들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수출지원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2월에는 전체 대책을 종합해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개별 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향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수출지원 대책들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월 31일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수출활력 촉진단 수출지원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 △수출활력촉진단 △수출통상대응반 등으로 구성되는 '범정부·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수출활력촉진단'을 통해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집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30일 경남지역에서 진행된 1차 수출활력 촉진단에서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업계에는 무보의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만기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기계·항공업계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단기성 운전자금의 상환조건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월 21일에는 성윤모 장관이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산업별 협회 관계자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윤모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 확대와, 섬유 업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출지원방안에는 그간 논의됐던 내용을 기반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산업과 2차전지·전기차 등 수출 신성장 동력 등을 위한 대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활력촉진단 등을 통해 논의된 현장 애로 해결방안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산업별·시장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