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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매출담보대출 확대 검토…산업별 지원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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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 수출활력 제고방안 발표
매출채권 대출한도 및 신용보증 지원범위 확대 검토中
지역별·산업별·기업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포함 예정
금융공기업 관계자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의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업·지역별 맞춤형 기업 지원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수출활력 제고방안(가칭)'을 발표하고 수출기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책과 분야별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해양 플랜트 [사진=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작년 말 '조선업 활력제고 지원방안(11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12월)' 등 주력산업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수출이 전년대비 -5.8%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12월(-1.2%)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고,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산업의 수출실적도 줄어들면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수출활력 재고방안을 2월 중 확정해 발표하고, 해외플랜트·콘텐츠·농수산식품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출기업 대상 보증확대에 대기업 포함 여부 주목…매출채권 대출한도 확대 방안도 논의

이번 수출지원방안에 포함될 핵심대책은 유동성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방안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간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대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담보가 없어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금경색이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켜 유동성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기업은 그간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 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이번에 대기업도 포함한 보증지원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근 대기업의 수출이 부진했던 반도체와 석유화학 분야의 실적이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1.30 pangbin@newspim.com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수출하면서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들이 매출 채권 담보부 대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기업과 기업간에 발생되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수출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우려해 까다로운 대출 심사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를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금융지원방안이 담길지 확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해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매출채권과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 지역별·산업별·기업별 맞춤형 대책도 포함…성윤모 "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대책 마련"

정부는 아울러 지역별·산업별·기업별·분야별 맞춤형 대책들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수출지원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2월에는 전체 대책을 종합해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개별 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향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수출지원 대책들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월 31일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수출활력 촉진단 수출지원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 △수출활력촉진단 △수출통상대응반 등으로 구성되는 '범정부·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수출활력촉진단'을 통해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집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30일 경남지역에서 진행된 1차 수출활력 촉진단에서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업계에는 무보의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만기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기계·항공업계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단기성 운전자금의 상환조건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월 21일에는 성윤모 장관이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산업별 협회 관계자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윤모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 확대와, 섬유 업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출지원방안에는 그간 논의됐던 내용을 기반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산업과 2차전지·전기차 등 수출 신성장 동력 등을 위한 대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활력촉진단 등을 통해 논의된 현장 애로 해결방안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산업별·시장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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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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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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