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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학기술로 꿈꾸는 미래, 1년만에 ‘평등→풍요’ 변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1:21

‘평등한 나라’ 1순위 꼽은 비율 7.4%포인트나 줄어
일반인·전문가 대상 2017년과 2018년 조사 비교
전문가 10명중 7명도 ‘과기혁신시스템 변화’ 강력 촉구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우리 국민이 과학기술 발전으로 바라는 미래 모습의 최고 우선 순위가 1년 만에 ‘평등한 나라’에서 ‘풍요로운 나라’로 바뀌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2017년 517명, 2018년 900명)과 과학기술 전문가(2017년 113명, 2018년 115명)를 대상으로 ‘과학기술발전으로 추구하는 미래상’을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조사는 2017년 7월, 지난해 12월 각각 실시됐다.

                              2019.02.08. [자료=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로 바라는 미래상은 2017년에 ‘보다 평등한 나라’(33.3%)가 1위를 차지했고 ‘보다 풍요로운 나라’(32.7%), ‘보다 안전한 나라’(31.6%)의 순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 ‘보다 풍요로운 나라’(34.9%)가 1위로 올라섰고 ‘보다 안전한 나라’(33.1%)에 이어 ‘보다 평등한 나라’(25.9%)로 조사됐다. '보다 평등한 나라'는 전년 조사에 비해 7.4%포인트나 하락하면서 3순위에 그쳤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과학기술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새로운 성장동력’(26.8%)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청년 일자리’(24.1%), ‘소득·지역·세대간 갈등과 양극화 해결’(19.9%)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경제문제에 집중됐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응답자 가운데 24.3%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권 교체에도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계는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응답자 비율이 2017년(33.6%), 2018년(35.3%) 모두 가장 높았다.

기업가정신이 활발한 국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혁신의 다양성,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 및 제도 구축’이 2017년(37.9%), 2018년(44.0%) 모두 가장 높은 응답자 비율을 차지했다.

또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집중해야 할 정책 분야 3가지’에 대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34.6%)을 첫 번째로 꼽았다. ‘기초 및 원천기술 연구지원’(31.9%),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10.6%)도 3가지 순위에 포함됐다.

전문가들 역시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72.2%에 달했다. 내용을 보면 2017년과 2018년 모두 ‘정부와 연구회 체제 등 현재의 지배구조개선’과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높은 순위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은 과학기술의 기여도에 기대가 상당히 높아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재확인시켰다.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84.2%),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다’(89.3%), ‘사회적 갈등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56.5%) 등으로 응답자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다.

최종화 STEPI 전략기획실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뉴스핌과 통화에서 "무엇보다, 과학기술로 바라는 미래상의 1순위가 평등에서 번영으로 바뀐 것은 경제적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7년에는 사회이슈 자체가 형평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018년에는 형평 이슈보다는 실제 고용률, 금리상승, 대외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실장은 "이번 조사는 경제적 윤택 등을 바라는 국민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평등 부분이 3순위로 떨어진 점은 다소 의외이지만, 일반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풍요로운 성장과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사 결과는  STEPI가 발간한 올해 과학기술정책전망(STEPI Outlook 2019) 보고서에 실렸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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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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