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北, 베트남 벤치마킹해야...국제금융기구 가입 후 투자 유치"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06:2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미정상회담 D-14...北 체제 보장·경제 개발 합의 가능성
전문가들 "北 경제 개발,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달려" 조언
"베트남,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후 외부 투자로 개발 가속"
"北, 美 독자제재 해제 수준까지 비핵화해야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국가화를 꾀하는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정권이 바라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재제 완화나 해제를 통해 경제 발전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대북 전문가들은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

이는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본을 마련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미국의 독자제재가 해제될 정도로 비핵화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에 따라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금융기구 가입하면 북한은 어떻게 달라질까.
    금융기구 차관·국제적 신용으로 경제 개발 계기 마련
    차관 뿐 아니라 기술 지원도 가능하지만 美 용인에 달려

북한의 경제 개발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초기 인프라를 위한 막대한 투자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는 가입 전부터, 가입 직후, 가입 이후 신용이 쌓인 경우에도 북한이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회원국이 되기 전, 특별사업으로 회원국이 마련한 특별기금을 통해 경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북한 인프라 개발 등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세계은행과 특별 분담금을 낸 회원국들이 협의, 특정 지역과 목적을 가진 사업을 명확히 지정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 총재로 내정된 데이비드 맬패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北, 베트남 사례 참고해야...국제금융기구 가입 후 외부 투자 들어왔다"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초기, 예컨대 신용이 쌓이지 않아 차관을 빌릴 수 없는 상태에서는 트러스트 펀드를 통해 지정된 사업에 쓸 수 있다.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신용이 쌓이게 되면 차관을 얻어 경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할 수도 있다.

자금 뿐 아니라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 권 원장은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 뿐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다"며 "국제금융기구에는 다양한 전문가가 있어 자본 외에 기술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차관 외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신용의 잣대도 된다. 권 원장은 "베트남을 보면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후부터 외부로부터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며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까다로운 국제금융기구의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은 신용의 상징이 돼 다른 국가가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국제금융기구 가입하려면…美 지원이 필수
    전문가 "비핵화 조치에 달려, 美 단독제재 해제부터"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계은행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ADB 가입을 위해 미국의 지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를 이끌어낼 만큼의 북한 내 비핵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권 원장은 "세계은행 가입 요건인 IMF 가입을 위해 미국이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미국 내 내부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내부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도 벗어나지 않았는데 IMF 가입을 지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북한의 추가적이고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국제금융기구 가입하려면 美 정부가 의회 동의 하에 대북제재 풀어야 가능"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조 교수는 "비시장경제 국가인 상태에서는 미국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베트남이 경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북한이 가입하려면 미국의 독자제재가 풀려야 하고, 이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없다면 자본과 기술이 하나도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며 "결국 미국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핵리스트 제출)를 받고, 핵 폐기와 불능화로 이어지는 검증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대북 전문가는 "최근의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 미국은 대북제재를 비핵화가 마무리된 뒤에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면서 "북한은 핵 리스트 신고에 소극적이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통해 단계적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북한이 외부 투자를 통해 베트남 처럼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이루려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매우 중요한데,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나씩 진행한다면 아마도 이 같은 절차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