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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선·안전상비약 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7:53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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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기업건의 규제애로 74건 개선
첨단업종 범위 조정에 따른 입지 제한 해소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 등기요건 완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보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 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다양한 상품설계가 어려웠던 현행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개선된다. 또 신규등록 절차가 불편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기업건의 현장 규제애로인 총 74건을 개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기업건의 규제혁신 주요사례는 첨단업종 범위 조정에 따른 입지 제한 해소,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 등기요건 완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보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 신청 개선 등이다.

우선 금융위원회 소관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보완된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보험계약자에 제공 가능한 편익의 상한, 건강관리와의 연관성 등 기준이 모호했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개발 현황 등을 반영, 올해 9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 DB]

현행 드론측량 때 품셈 부재로 인한 가격·책임·정확도 등의 문제도 해소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표준품셈 연구 검토, 전문가 TF 회의 등 연구를 통해 드론측량 품셈(안)를 마련하는 등 올해 12월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에 나선다.

주차장소가 마땅치 않아 불가피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던 카 캐리어(자동차 수송차량)의 도로 주·정차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경찰청은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구간을 파악해 6월경 허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기술제품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신기술(NET) 인증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을 현행보다 1년 더 확대한 3년 이내로 고시개정한다.

공공공사 발주 때 발주기관이 계약편의상 1식단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돼 작성되지 않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를 남용해 분쟁이 발생하던 시공업체의 애로도 해소될 예정이다. 1식단가는 세부공종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6월경 개선키로 했다.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 분야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 때 등록취소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 하도록 간소화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 제도도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규 축산업 허가자, 등록자, 차량종사자 대상의 온라인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첨단업종 범위가 조정됐다. 현행 산업집적법상 85개 첨단업종에는 드론, 3D 프린터 등 유망 신산업이 미지정돼 생산시설 신증설의 입지제한이 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드론, AR·VR, 3D프린팅, 전기차, 초정밀 액체펌프 등 16개 첨단업종을 신규 지정한 상태다.

이 밖에 대법원 소관의 토지개발사업 등기요건도 완화됐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개발의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낮췄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단은 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규제를 개선키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법령을 개정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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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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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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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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