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中 반도체 수입 확대 ‘당근’ 관세 시한 연장 먹힐까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04:51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04:51

"중국 시스템 개혁 이끌어내려면 내달 2일 관세 인상 강행해야"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팀이 베이징에서 담판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 측이 협상용 ‘보따리’를 제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산 상품 수입을 대량 늘리는 한편 국내 차량 판매를 촉진하는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근’을 앞세워 내달 1일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14일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 간 장관급 무역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중국 측 협상 대표를 맡은 류허 중국 부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자리에 앉아 본격 협상을 준비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가 양국 무역 협상 시한이 60일 연장될 것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와 관련,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

이번주 베이징 협상을 분수령으로 90일 시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양측의 팽팽한 막판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협상 팀이 반도체 칩을 포함한 미국산 상품 수입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 협상 대표단의 15일 회동을 앞두고 양측이 여전히 비관세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중국이 IT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

특히 중국은 향후 6년간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2000억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수입 물량에 비해 5배 가량 높은 규모다.

중국은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국내에서 제조된 엔진 및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차량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앞서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중국이 또 한 차례 통 큰 양보를 취한 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콩류 수입 확대에 대해 강한 만족감을 내비친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의 전략이 미국 협상 팀의 과녁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다. 미 의회 전문지 폴리티코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무역 매파로 통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베이징 협상을 통해 정조준한 것은 중국의 시스템 개혁이라고 보도했다.

단순히 대중 수출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미국의 IT 기술 강제 이전과 지적재산권 침해, 위안화 환율 통제 등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측면의 비관세 쟁점이 미국 측이 풀어내야 할 과제라는 얘기다.

때문에 중국이 내놓은 ‘당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 시한 연장 결정으로 화답할 것으로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내달 1일 협상 시한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60일간 관세 인상 시한이 보류될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 부인한 셈이다.

앞서 시한 연장 의사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합의점에 근접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WSJ은 중국의 협상 카드가 미국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가령, 차량 보조금 폐지의 경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시하더라도 수입차 판매를 가로막는 주범인 지방정부가 따르지 않을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내달 1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단행해야 중국의 시스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