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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리포트] 김정은, ‘단일지도체제-경제 부흥’ 모델 본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3:3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의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부흥에 성공한 베트남 모델을 유심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2045년 선진국 대열에 입성한다는 대담한 비전을 가진 베트남을 김 위원장이 둘러볼 것이라는 사실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 담판’ 만큼 북한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BC는 20일(현지시간) 세간의 관심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 협상에 집중되겠지만 김 위원장이 회담 개최국인 베트남 경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베트남에서 본 것을 좋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처럼 공산당을 유일한 당으로 하는 베트남은 1986년부터 경제를 개방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세계은행(WB)은 올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중국을 방문, 1호열차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베트남의 성공담, 북한에 본보기

베트남 공산당이 절대적 권력을 유지하면서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김 위원장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에 따르면 베트남 공산당은 반대파를 허용하지 않으며 군대와 경찰에 대한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반대 의견에 대한 가차 없는 탄압을 지속해 왔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 따르면 베트남은 북한과 함께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BBC는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커다란 행사를 주최한다는 사실이 베트남이 1975년 베트남전 이후 먼 길을 걸어왔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면서 경제 성장과 세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사회 통제의 유지와 같은 베트남의 특성이 김 위원장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베트남 총리 자문인 르 당 도안은 BBC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베트남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민간 부문 발전과 외국 투자 유치, 깊은 국제적 통합에 대한 베트남의 경험이 북한을 도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도안은 2차례 북한 측 대표단을 만났다.

BBC는 베트남의 성공담이 오랫동안 고립된 북한에 본보기가 돼 왔지만,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이 이 같은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김정일은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없다.

그러나 BBC는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에 더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여줘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은 북한이 성공적으로 핵 능력을 갖추게 돼 인민의 생활 수준 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국기와 오토바이 행렬 [사진=블룸버그통신]

◆ 개혁 초기 베트남과 닮은 꼴…실용적 점진주의의 교훈

현재 북한이 처한 여건은 베트남의 개혁 초기와 비슷하다. 베트남은 지난 1978년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대량 학살을 한 급진 공산주의 혁명 단체 크레르 루즈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11년간 캄보디아에 주둔하면서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거부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또한 현재 김 위원장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고립된 베트남은 집산화된 농업부터 풀뿌리 개혁을 통해 변화를 시작했다.

도안은 “개혁 이전에 베트남은 한 해 100만 톤의 쌀을 수입했지만 우리는 이제 쌀과 농업의 중요한 수출국이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법을 만들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994년 베트남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했으며 1년 후 베트남은 아세안에 가입했다. 2007년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됐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부 민 꾸옹 교수는 북한이 이 같은 실용적 점진주의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BBC와 인터뷰에서 꾸옹 교수는 북한이 우선 인프라와 제도를 개혁하고 대담한 비전을 세움으로써 베트남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봤다. 베트남은 2045년 선진국이 되겠다는 대담한 포부를 품고 있다.

꾸옹 교수는 “이 비전은 다가오는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나라를 발전시킬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단기적 성과는 제한적…일단 미국과 비핵화 합의 필요”

다만 BBC는 북한이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미국 정부와 북한이 비핵화의 의미에 동의하고 이를 시작하지 않는 한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며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어렵게 할 전망이다. 또 김 위원장은 경제 개방이 시장에 대한 굴복이 아닌 장기 정책의 성공을 위한 것임을 북한 지도부에 성공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 점에서 베트남의 선례는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베트남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는데 호찌민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와 함께 베트남의 지배적인 사상이 됐다. 베트남에서는 복수당 제도에 대한 논의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지만, 베트남 인민들은 경제와 종교, 사회생활에서 북한보다 큰 자유를 누린다. 특히 주변국으로의 해외여행은 일반화되고 있다.

BBC는 베트남에서의 정치적 제재와 사회적 완화라는 조합이 언제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여전히 김 위원장이 경제적 자유화를 제한하면서도 경제를 개혁하는 모델을 따르기 원하기 때문에 베트남이 규모 면에서 중국보다 더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안은 “베트남은 한 경제에만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금융업에서 현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지 배웠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개혁 과정에서 베트남이 경험한 일부 실패를 참고할 수도 있다. 도안은 “베트남이 천연자원 관리와 부패와의 싸움에 대해서 잘하지 못한 점은 북한에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안은 북한 관료들이 베트남 지도부에서 개혁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있었는지와 베트남이 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관해 물었다고 전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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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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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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