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손학규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좌편향적 정책이 양극화만 심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0:46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0:46

손 대표 22일 최고위서 “54조원 세금 쓰고도 실업자 122만명"
김관영 원내대표 “박근혜 정권때 오히려 빈부격차 줄어” 지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22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손 대표는 전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구소득동향 지표를 들어 "최악의 소득 양극화 시대가 왔다"며 "좌편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54조원의 일자리 자금을 쓰고도 실업자가 122만명에 이르고 소득 양극화가 통계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한 것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 시장주의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7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1 leehs@newspim.com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부자들에게는 천국 가난한 사람에겐 지옥이 되고 있다”며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18% 감소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 사회“라고 역설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오히려 빈부격차가 오히려 줄었다”며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년만 이 정권이 연장돼도 대한민국은 민생 지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함께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확대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년만은 동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탄력근로제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연장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민노총 떼쓰기에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과 지난 21일 사망한 용역업체 근로자 이모씨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환경부가 나쁘다며 자동차 배출량이 미세먼지 농도 줄이는 효과가 3%가 안 되는데 5등급 차량 운전을 막는 것은 서민만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용균씨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다음 날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며 김용균씨 사고가 났을 때 작업 환경을 바로 점검하는 등 근본 원인 분석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