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버닝썬' 경찰유착 일파만파..자치경찰제 우려 재부각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5:26

국가경찰 4만3000명 자치경찰로 이관..올해 5개 시도 시범실시
전문가 "방향성 문제없지만 유착 부작용 근절방안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마약 유통과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 역삼동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 유착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수사권 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자치경찰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버닝썬 사건에 강남경찰서 소속 전·현직 경찰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직 경찰관 아래 조폭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관리망에서 벗어난 지역사회와 경찰관 사이에 긴밀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경찰권으로도 유착관계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지역에 경찰권을 위임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수많은 경찰-토호세력의 짬짜미로 자치경찰이 '통제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있게 들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여야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됐다며 정부가 중단 촉구에 나섰다. 야당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로 지역과 경찰간 유착 가능성도 있다"며 "각 지역 민생치안 상황에 맞게 해나간다는 방향성에는 이의가 없지만 야당과 협의 없이 도입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또 다른 부작용으론 지방의 정치조직화 우려, 국가와 지방의 이중구조에 따른 업무영역 혼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은 지난 14일 국가경찰의 치안기능과 일부 수사기능을 지방경찰로 넘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이 주된 내용이다.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자치경찰에 성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일부 범죄 수사권을 주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 경찰이 주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취지가 있다. 정부는 올해안에 제주도와 서울,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부작용과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정치 조직화와 경찰 유착과 관련해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제공이라는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지방의 정치 조직화와 토호세력과의 유착형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국가경찰도 유착문제는 있기 때문에 사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