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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핵심 외교정책 될 '신한반도체제론', 현실성 있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14:01

최종수정 : 2019년03월01일 14:01

문대통령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 신한반도체제"
동북아 다자평화안보 염두, 盧 정부 동북아균형자론과 다른 점은.
전문가 상반된 해석 '현실적 의미 있다" VS "우리 역할 한계 뚜렷"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를 언급하며 신한반도체제를 천명해 현실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1일 3.1절 100주년 경축식에서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3.01 leehs@newspim.com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 협력 공동체이며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라며 "우리의 의지와 긴밀한 한미 공조, 북미 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천명한 신한반도체제는 또 남북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질서로의 확장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이는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모습.

신한반도체제론, 갈등과 긴장의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핵심
    盧 정부 '동북아균형자론' 발전? 당시 미국·보수 세력 제동에 실패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론은 그동안 강대국들에 밀려 한반도의 중대 변화 시기에 주도권을 갖지 못했던 과거에서 탈피해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겠다는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 체제와 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긴장과 갈등의 한반도 구조를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전환시키며 이를 지역 공동안보체제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향후 이같은 문 대통령의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책은 노무현 정부 당시 동북아균형자론을 떠올리게 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5년 3월 22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세력 판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딪히는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해 평화의 항구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다자안보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에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은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학자들부터 참여정부가 스스로의 역량을 과대평가해 할 수 없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도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 외교노선을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으로 다가가겠다는 선언으로 의심했다. 국내 보수세력 역시 이를 한미동맹에 반하는 것으로 공격했고, 결국 동북아균형자론은 사실상 사장됐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4.27

신한반도체제론 현실성 전문가도 찬반 갈려
   양무진 "남북·북미 관계 이미 진전, 현실적으로 이행"
   최강 "현재는 한미동맹 강조, 그렇다면 주도권 주장 맞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노무현 정부 때와 달라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부터 아직 우리의 역할과 국력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예측 등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향후 문 대통령이 제기한 신한반도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동북아균형자론은 과거 동북아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균형자적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가 비판이 됐다"며 "지금 신한반도체제의 핵심은 핵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체제 속에서 한반도가 평화체제 속에서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었다면 모르지만 현재는 정 반대"라며 "내용과 철학, 전략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한반도체제론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전 원장은 "한미와 북미 간 불신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지금은 북한이 핵을 확실히 보유했고, 이후 비핵화를 준비하면서 북미관계가 개선된 상황으로 지금은 우리가 종속 변수로 남지 않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나 안보 면에서 낫다"고 전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과거 동북아균형자론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한미 관계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부원장은 "과거 동북아균형자론은 미중과의 관계에서 탈피해 독립적 공간을 만들고,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미북 관계를 견인하겠다는 동맹 약화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이번에는 동맹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우리가 주도해야 하는데 잡는 방안이 무엇인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원칙론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한중·한일 관계 악화, 얼마나 역할 가능할지 우려"
   신율 "지금은 비핵화 말할 때, 공동 번영 이야기할 때 아냐"

신한반도체제론의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북한 비핵화를 강하게 추동해야 하는 시기에 문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동북아균형자론도 그렇지만 현재 한중 및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뜻은 좋지만 몇 발짝이나 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권 원장은 "지금도 동북아균형자론이 제기됐을 때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미중 관계가 경제 뿐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까지 심각하고 보수는 다시 강하게 한미 동맹을 어필하고 있다"며 "우리가 주변국 사이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신한반도체제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신 교수는 "지금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가시적인 약속을 할 것인가"라며 "북한이 영변을 폐기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폐기를 약속했지만 하지 않았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핵을 이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는 "우리는 지원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굴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지금은 비핵화 이야기를 할 때지 우리가 공동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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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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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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